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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17일 밤 12시 10분

시험대 오른 실용외교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실용외교’를 기치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격상을 도모하겠다던 이른바 ‘MB독트린’이 취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독도’와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일본에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는 등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일본정부는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강(强)외교의 한 축을 이뤘던 한일외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 MBC <100분 토론> ⓒMBC
‘비핵?개방 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남북문제 전략은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격적인 대화를 제의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려했으나, 금강산 피격 사건이 발생해 이를 조사할 소통채널조차 없는 국면에 이르러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전략부재’라는 비판과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외교의 복원’이라는 평가가 함께 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본다.

출 연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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