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공조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는 21일 9시 긴급 의원총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장악음모 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어제(17일) YTN 사장을 날치기 임명처리한데 이어 오늘(18일)은 신태섭 KBS 이사를 날치기로 해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진전된 언론의 자유가 이명박 정권 5개월 만에 완전히 말살됐다”면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언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언론 장악음모 시나리오를 방통위를 앞장세워 실행에 옮겼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야3당과 협의·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해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의 복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석은 18일 현재 171석으로 절대과반(168석)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몰라도 의결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했지만 국민 저항에 부딪혀 재개정을 하고 지난 2004년 한·민 공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직후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국민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이에 앞장서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때 한나라당이 그저 숫자를 앞세워 최 위원장을 비호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 내외를 막론한 각종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를 언론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내 구성된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이명박정권 언론장악저지대책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천정배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