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오전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현 정권의 방송·언론장악음모 저지에 당운을 걸고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그간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언론장악저지대책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각계 원로가 참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에 공식 결합키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방송·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점령군처럼 행동…국정 잘할 자신 없으니 언론장악 하려는 게 아니냐”
정세균 대표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신태섭 KBS 이사 해임, 이 대통령 특보 출신 구본홍씨 YTN 사장 날치기 임명, MBC <PD수첩> 검찰수사 등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 국회 권력의 3분의 2까지 장악한 현 정권이 무엇이 부족해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것인가. 잘한 것도, 잘할 자신도 없으니 실정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는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인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과 국정홍보처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권 출범 초기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던 것이 KBS라는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 삼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지난 18일 긴급현안 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과 관련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총리로선 ‘YTN 주주들이 한 일이지 나는 모르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으로 두둔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언론장악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음을 드러낸 확실한 증거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음모 관련 국정조사 실시해야”
언론장악저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문순 의원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십년에 걸쳐 만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명박 정부 5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신태섭 이사를 해임시키면서 최근 여야 비율 7대 4 구조가 된 KBS 이사회가 이르면 금주 중 정연주 사장 해임건의안을 상정,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 사장을 해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시도의 분기점이 금주가 될 듯하다”며 긴급한 시국인식을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막는 일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 의사일정 일부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저지 활동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타깃으로 했는데 이젠 이명박 대통령을 그 책임자로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야3당 합동 규탄대회도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언론 탄압 수사, 헌법소원·위헌소송 제기해야”
언론장악저지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재윤 의원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당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국정조사 외에도 언론사 사장에 정치 특보 출신의 낙하산 인사 임명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은 검찰의 정연주 KBS 사장 수사, MBC <PD수첩> 수사,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면서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위헌소송 등을 제기하자”고 건의했다.
그밖에도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들이 보조를 맞춰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확실히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 △이동관 대변인·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해임 △정부 추천 방송통신위원 사퇴 △방송·인터넷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사과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