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미래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산업분야의 발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 내 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18대 국회 개원 11일 만인 지난 21일 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한 것만 봐도 이 의원이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지 알 수 있다.
포럼 창립대회를 앞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여야 정파를 초월해 방통 융합과 관련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일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가 ‘KTTV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특별히 통신업계만 편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 업계와 방송계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테크놀로지와 서비스의 발전추세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송과 통신 모두 새로운 사업을 펼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자”고 말했다.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에서 자산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에게도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놓고 언론·시민단체는 ‘잠재적으로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돕기 위한 전략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IPTV 서비스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본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게 아니겠냐”면서도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경쟁 환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언론사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신문사의 방송참여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향후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의 마무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미국(2009년), 일본·프랑스(2011년), 영국(2012년) 등 선진국들의 디지털 전환 일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뒤처지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여야가 현재 원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방통위를 담당하는 상임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방송과 통신 산업의 규모를 합치면 약 60조원 이상이며, 방송 관련 이슈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만큼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 소수 정당의 의원인 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중 방송·언론계 출신은 상당한 반면 통신 분야 출신은 별로 없다”며 “방통위 소관 상임위가 방송과 통신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저와 같은 통신전문가에게도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