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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정부산하기관” “대통령, 사장 해임권 있다”…청와대가 진두지휘

청와대가 직접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이 지난 5월21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낸 현직 국회의원(17대) 특사로부터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이번 발표가 눈길을 끄는 까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많았으나 청와대가 직접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26일과 5월12일 김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가장 직접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또 지난 6월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과 정 사장 퇴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던 신태섭 이사(동의대 교수)를 동의대가 해임, 그 뒤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움직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신 이사가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자동면직으로 간주, 후임 이사를 선인했다. 사실상 방통위가 신 이사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다. 방통위는 신 이사를 해임한 뒤 친한나라당 성향의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는데, 이로써 여야 성향별 이사 비율이 7대 4가 된 KBS 이사회가 이달 2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밖에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직·간접적인 정황들에 더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8일자로 발매된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면서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하면 되겠나.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까지 청와대가 ‘KBS 장악’ 시나리오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는 신재민 차관의 발언과 신태섭 이사에 대한 방통위의 날치기 해임, 검찰의 정연주 사장 사법처리 시도와 박재완 수석의 발언 등을 엮어보면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시도는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한 치밀한 군사작전, 그 자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 산하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저지행동도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위한 미친 굿판을 즉각 걷어치워야 한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나의 방송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송두리째 가리고 민주주의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이명박정권언론장악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로 격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천정배·김재윤 의원을 선임하고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의원을 간사로 결정했다. 또 장외투쟁도 불사하기로 결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각계 원로가 참여한는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에 당 차원에서 결합하기로 했다.

한편, 정연주 KBS 사장을 ‘참여정부 코드인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여당과 다를 바 없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같은 날 “정권이 만일 언론을 공정하게 관장할 기관의 장이나 언론사의 경영주로 정권과 밀착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취임하게 한다면, 언론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나팔수 노릇을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며 현 정권의 KBS 압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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