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탄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처벌과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을 밝혔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쇠고기 정국과 촛불 민심을 주도한 인터넷 여론을 응징하고, 앞으로는 아예 싹을 잘라내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한 신문 보도는 크게 차이가 났다. 조·중·동은 당연한 조치라는 듯 반기고 나선 반면, 한·경 등은 여권의 시각이 그대로 담긴 정책인데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경향 “포털 규제, 온라인 여론의 ‘힘’ 통제하려는 여권의 시도”
〈경향신문〉은 새 포털 정책을 두고 “인터넷 여론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명예훼손 글 삭제요청 불응시 포털 사업자 처벌 등을 내놨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촛불정국에서 온라인 여론의 ‘힘’을 실감한 정부가 이를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건(인터넷 언론), 30만건(포털, 손수제작물 사이트)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올해말부터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웬만한 사이트는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경향〉은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댓글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포털 사업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일단 삭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향〉은 “포털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 역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모니터링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데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 또 매일 수만건씩 올라오는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주의 후퇴”
〈한겨레〉는 1면 톱과 3면, 4면에 걸쳐 새 포털 정책의 한계를 조명하며 “인터넷 종합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촛불시위 등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유해정보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사회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등 정보화에 따른 일반적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듯한 인상을 비쳤다.
그러나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선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넷 유해환경 특별단속 결과라며 ‘덕수궁 앞에서 여성 시위자가 전·의경에게 목졸림 당했다’는 허위 글을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한 모 지방신문 여기자를 비롯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극단적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실제 정부가 인터넷 대책을 마련한 이면에는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당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공론이 활성화되면서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은 점을 주목하고, 그 온상을 제거하겠다는 발상이 깔렸다는 분석”이라며 “한마디로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부를 공격하는 누리꾼들을 방치하지 않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포석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히 “이번 대책은 정보유통업체로서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네이버보다는 미디어를 지향하며 사이버 공론장인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 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을 당사자의 요청만 있어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불이행시 포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아고라와 같은 난상토론의 관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란 사설에서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방점
반면 조·중·동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4면과 3면에 관련 기사를 가득 싣고 인터넷 종합 대책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인한 ‘성과’에만 집착했다.
〈동아〉는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촉발된 일련의 반(反)정부 불법 폭력시위 등의 과정에서 인터넷의 유해정보 확산 등 역기능이 두드러진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방통위의 정책을 그대로 신문에 옮겼다.
〈동아〉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과거 좌파정권 아래에서 사세(社勢)를 키우면서 자주 ‘오버’하던 포털업계가 본격적인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수긍하기 힘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은 방통위의 새 포털 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라며 의제 설정의 방향을 달리했다. 〈조선〉은 방통위의 표현대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이란 측면을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포털들은 사회적 영향력만큼의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기에는 포털을 매개로 한 사이버 폭력의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또 “정부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규제한다는 인상은 피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가 대표적이다.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이버 시대에 맞게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 옳다. 촛불집회에 대한 분풀이로 국민을 겁주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에 조언까지 던졌다.
〈동아〉 역시 사설에서 “이번 종합대책이 부과하려는 의무는 대부분 대형 포털이 자초한 것”이라며 “외국과 달리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포털은 산업 생태계 및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한메일’ 서비스 오류…조선 “안전불감증”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한메일 서비스 로그인 오류로 최대 55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3시 10분부터 50여분동안 다음에선 로그인하면 타인의 메일 계정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음 측은 오후 4시경 한메일 서버를 차단해 이용자 접속을 막고, 오후 5시경에는 시스템을 복구하고 한메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1면에 기사를 전진배치하고, 다음을 나무랐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4면 ‘다음, 또 안전 불감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단순한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의도적인 해킹이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다음 한메일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다음이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만을 띄우고 정확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용자 문의가 폭주하고 고객센터가 마비되는 등 후속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PD수첩〉과 KBS 〈뉴스9〉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주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KBS측이 재심을 청구하고, MBC도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제제 공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징계를 확정하고 사업자에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재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세부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방통위에서 하면 민간독립기구라는 명목으로 방통심의위를 떼어낸 애초 취지가 무색하고 방통심의위에서 하면 같은 위원들이 같은 사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방통위원도 “대통령 직속기구가 국가 정책과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말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한 별도의 특별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제작진의 의견진술서에 진술자 서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뒷말이 무성하다. 의견진술 당사자 서명이 빠져 아직도 의결서를 방통위로 이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연주 사퇴’ 청와대 전방위 압박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근 정연주 KBS 사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의원을 보내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익명을 요청한 KBS의 한 이사는 22일 “유 이사장이 지난주 정 사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 달라’며 사퇴를 요청했으나 정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사들에게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그는 “당시 유 이사장이 KBS의 재정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정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과 함께 더 이상 자진 사퇴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정 사장 사퇴 압력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2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지난 4월 9일 김금수 당시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 사장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류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을 김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김 이사장은 ‘대통령실장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KBS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요청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나중에 KBS PD협회장 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 “KBS 안 보고, 수신료도 안 낼 수 없나”
조·중·동의 압박도 강하다. 〈동아〉는 ‘KBS, 정연주 버리고 참된 공영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무현 정권 때의 KBS는 ‘탄핵 편파 방송’ ‘BBK 편파 방송’ 등으로 당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자 반(反)정부로 돌아서 촛불시위 보도에서 생생히 드러났듯이 편파·왜곡의 도(度)를 더해가고 있다”며 “그 중심에 정연주 사장이 있다. 그가 틀어쥐고 있는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태평로/나는 정말 KBS 수신료가 아깝다’는 칼럼을 통해 더욱 센 비판을 가했다. 이 글에서 〈조선〉은 “TV에서 KBS를 안 나오게 하고 수신료도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KBS 수신료가 아까운 이유가 한둘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
〈조선〉은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후 5년간 무려 1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만약 다른 공기업에서 이 정도 적자를 기록했으면, 사장은 책임지고 물러나고,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KBS는 거꾸로 갔다”며 “같은 기간 SBS는 큰 흑자를 기록했다”고 성격부터 다른 민영방송을 비교 대상으로 대세웠다.
〈조선〉은 이어 “정 사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임직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제작비를 흥청망청 써댔다”며 “오죽하면 KBS PD들 사이에는 정 사장 취임 이후 ‘제작비 한번 원 없이 써 봤다’는 말까지 나올까”라고 비아냥거렸다.
〈조선〉은 나아가 “지금이라도 KBS를 보기 싫은 가구에는 수신료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편파 방송이나 경영진의 부실 경영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장악 저지 범국민행동’ 뜬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인총연합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 24일 출범한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범국민 연대기구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YTN 구본홍 사장 선임 강행에 이어 KBS, MBC에 대한 탄압과 장악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범국민 연대기구는 이런 정권의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 출범에 앞서 23일 오후 2시부터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KBS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애널리스트도 연예기획사 로비 받았다
방송사 예능PD들에 대한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팬텀엔터테인먼트가 PD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10여명에게도 주식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향신문〉 에 따르면 검찰 수사 대상엔 PD 외에 중앙 언론사 및 경제지 기자, 증권 관련 칼럼니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 1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팬텀이 우회상장을 추진할 때 호의적인 기사나 칼럼, 보고서 등을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려 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인지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자금 규모와 금액,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자와 증권업계 종사자들도 주식을 받은 정황이 있어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팬텀 측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방송사 PD와 언론사 기자 및 증권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이 중 혐의가 확인된 PD 6~7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에는 1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국 PD로 재직하면서 팬텀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뒤 외주제작사로 직장을 옮긴 10여명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