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 | 18대 국회가 89일 만에 어제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 자리였는데요. 한나라당의 정병국, 심재철, 고흥길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다가 고흥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의 3선 의원이죠. 고흥길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위원회 이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장,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은데 소감, 각오부터 말씀해주시죠.
◆ 고흥길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새 국회가 구성된 지가 얼만데 이제야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쳐서 정상적인 출발을 하게 돼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이 상당히 이념적 편향성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문화 예술계가 상당히 양분이 됐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기자실 폐쇄 등으로 언론 환경도 매우 나빠진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2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우리 업계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는 상황이 매우 늦습니다. 업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해서 오히려 국회가 뒷다리를 잡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번 국회에서는 말끔히 해소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통해서 그야말로 문화선진 강국으로의 도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면이 지난 정권에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고흥길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 김현정 / 진행
가장 뜨거운 현안은 KBS 문제인데요. 정연주 사장의 해임부터 새 사장 임명 과정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 고흥길
사실 불행한 상황이죠. 저희 생각에는 정연주 사장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이라든가 진퇴를 분명히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정연주 사장 자신도 스스로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돼 버린 것 같아요. 다행이 이제 마무리가 잘 돼서 새 출범을 하니까 새로운 사장 하에서 KBS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마치 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새 코드에 맞춘 인사로 사장을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었고. 일부 재야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매우 잘못된 거죠. 사실 코드인사라기보다는 정연주 사장 지난 5년 동안에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상의 부실 문제, 편파 방송, 내부적인 관리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도 있고 들으시면서 반론을 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을 신임 위원장으로서 듣는 자리니까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해임권을 두고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예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만든다, KBS 사장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 고흥길
저는 그걸 너무 자리에 억 매이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반적인 추세가 임명한 다음에는 당연히 해임한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된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 상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조문에서도 임명한다고 돼있지, 공무원을 ‘임면’으로 하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임명한다는 쪽으로 통일 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임면이라고 아예 법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말씀?
◆ 고흥길
아니죠. 임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임명으로 해도 면직권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자꾸 유권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서요. 아예 임면으로 바꿔버리자는 데는 반대 입장이신가요?
◆ 고흥길
뭐 반대할 건 없죠. 반대할 상황은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3당에서는 KBS 사장 해임, 임명, 이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흥길
네, 어제 제출을 했죠.
◇ 김현정 / 진행
국정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흥길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실상 하나의 정치 공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상적인 출범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정치적인 현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야당이니까 그런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져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제출은 됐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군요?
◆ 고흥길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것을 할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꼭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회의에서 잘 처리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나아가 보죠. KBS 2TV는 민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MBC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죠?
◆ 고흥길
그건 공성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구조 개편이라든가 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는 과거부터 죽 검토가 돼 왔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민영 다공영 체제입니다, 공중파가. 이것을 1공영 다 민영화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죽 돼 왔고요.
사실상 일부 공영방송은 이게 법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공영방송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죠. 무늬만 공영방송이란 얘기도 있었고, 상업방송하고 뭐가 다르냐, KBS2 같은 경우도 그게 무슨 공영방송이냐 상업방송이지.
◇ 김현정 / 진행
광고를 한다는 의미에서죠?
◆ 고흥길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이번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죽 논란이 있어왔으니까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고흥길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라는 건 행정부의 장관과 같이 자기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의 상임위원장은 전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향악단의 지휘자 같은 입장이죠. 여야 간사들이 있고, 또 소속 위원들이, 각 정파를 달리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마치 본인이 의견을 내놔서 그것을 추진하고 소신껏 관철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간혹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장하고 행정부의 장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조금,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민영화할 경우에는 상업화되기가 쉽고, 공공성을 지금보다 더 잃기가 쉽지 않겠느냐?
◆ 고흥길
상업성을 띠게 되면 아무래도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고,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면 오락성에 치중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모두 감안해서 논의가 돼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영화를 할 때 어떻게 민영화를 하느냐는 방법도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기업에게 줄 것이냐 등?
◆ 고흥길
그렇습니다. 국민 주 형태의 공모주로 할 거냐, 뭐 말은 쉬운데, 그게 현실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는 되겠군요?
◆ 고흥길
네.
◇ 김현정 / 진행
방송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코바코의 존폐 문제입니다. 코바코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광고공사, 그러니까 공영광고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바코에서 광고를 방송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든지 소규모의 독립 방송들도 소신껏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코바코가 해체되고 나면 민영광고대행사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면 방송이 상업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 공영광고공사의 해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고흥길
이 문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논의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을 드리죠. 코바코가 소위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광고를 독점해서 골고루 나눠줬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세일러스 마켓이 됐습니다.
완전히 독단적으로, 광고를 안 줘서 수주를 받았고, 그걸 나눠주는 형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광고업계에서는 그걸 주장을 해 왔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순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코바코가 생긴 이래로 특수 방송들, 종교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데. 또 일부 지방 방송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공익적 성격을 띠고 하는 방송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되면 물론 광고 시장도 늘어나고, 광고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광고 물량도 그만큼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제는 위축이 돼서 광고 시장은 점점 좁아지거나 내지는 과거의 규모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는 키우지 않고 그 파이를 쪼개먹는 방법을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고 할까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먼 장래에서 볼 때는 경쟁 체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라든가 방법 같은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현안 과제로 연구가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코바코 해체, 당장은 아니고 신중하게,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먼저 앞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 고흥길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걸 해체했을 때 무슨 대안을 갖고 그러면 하겠느냐는 문제도 생각해야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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