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입장 바뀐 ‘KBS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장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게 계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자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수신료가 책정된 것이 벌써 25년 가까이 됐으며, 그때 2,5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원”이라며 “KBS 수신료는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500원선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를 정말 공정한 독립된 방송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주면서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의 결의와 방송통신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문광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처리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선 수신료 인상안 긍정 검토 사인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인상안은 조만간 다시 공론화할 조짐이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KBS가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면 국민 합의를 거쳐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때문에 ‘여권이 최근 사장 교체 논란 등과 관련해 KBS에 선물을 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방만경영’ ‘편파 방송’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특히 17대 국회에선 찬성 쪽이던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공정성의 담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최근 KBS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밤10시에 ‘보복성 표적인사’

이 사장은 지난 17일 밤 10시에 기습 발표한 인사를 통해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적극 참여해온 사원들을 대거 한직으로 보내거나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특히 이들 중 PD나 기자들의 경우 전원 연수센터와 심의실, 시청자팀 등 비제작부서로 보냈다.

한국PD협회장으로 사원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승동 PD를 TV제작본부 스페셜팀에서 심의실로 전보했다. PD협회장 출신으로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이강택 PD도 수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 연수팀으로 발령했다. KBS 노조위원장 출신인 현상윤 PD는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팀으로 전보조치했다.

‘MB(이명박 대통령) 인사실태’ 심층보도 등으로 ‘이달의 기자상’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던 탐사보도팀은 인원의 절반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인사가 단행됐다. 탐사보도팀 창설을 주도한 김용진 전 팀장은 최용수 PD와 함께 아예 부산방송총국으로 발령났다.

KBS 사원행동과 PD연합회 등은 18일 성명을 내 “관제사장 이병순이 마침내 ‘대학살극’을 방불케 하는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이 행해진 인사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KBS가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희망원’도 접수하지 않은 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사조처로 <시사기획 쌈>,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원행동쪽 관계자는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방송을 신뢰도와 영향력 1위로 만드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무뎌지는 등 프로그램 성격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 부당성을 제기하는 고충처리 절차를 밟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키려 사재털고 생업 중단 한 사람
“어용노조 교체 지켜볼 것”
 
“일단 12월 케이비에스 노조 선거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에요. 어용노조가 교체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피워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케이비에스라는 방송에 대한 애정이 식을 것 같아요.”

‘노란천막 카페지기’ 무빈(49·아고라 필명·사진)씨는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들어간 지난 6월11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이 자리에 나왔다. 정부의 방송방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100일을 하루 앞둔 17일 밤에도 어김없이 그는 ‘노란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백일간의 촛농으로 반질해진 길 위에는 30명 남짓의 촛불 시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애초 천막은 7월 중순 강제철거당해 트럭이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겐 ‘노란천막’이라 불린다. 촛불 시민들에게 ‘노란천막’은 갈증을 풀어주고 출출함을 달래주는 ‘고유명사’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놈’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분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빈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버티게 하는 ‘배후’가 아들이라고 했다. 아빠더러 5월에는 시청에 나가자고 하더니, 6월에는 여의도에 나가라고 ‘지시’했다. “바른 언론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촛불은 그의 생활을 뒤흔들었다. 보름이면 될 줄 알았던 무료 자원봉사가 어느새 ‘주업’이 돼버린 것이다. 자유기고가라 시간 제약이 덜하기도 했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공영방송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고, 생업도 잠시 접었다. 요즘은 오후 6시에 나와 새벽 1시쯤 들어간다.

그의 바람은 촛불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촛불을 계속 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때론 칼부림하며 시비 거는 사람이나 우파 단체의 해코지도 막아내야 했다. ‘촛불 편성표’를 짜 언론장악 관련 프로그램 ‘재상영’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KBS 노조가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노둣돌이 되기를 기대했다. 백일 동안 그곳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한국방송 안팎의 사정에 밝은 그는 정부와 경영진에 대항해 힘겹게 싸우는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궁이 속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살짝 들춰보면 뜨거운 숯이 이글거리잖아요. 지금 촛불이 그래요. YTN으로 조계사로, 강남으로, 영등포로, 구로로, 이곳에서 퍼져나간 촛불이 곳곳에서 정권의 반민주적 방송장악 실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방통위, 시민단체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 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8일자 공문을 입수, 18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원금을 갖고 정부에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를 길들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2008년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 선정에 앞서 신청 단체의 집회·시위 참여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또 촛불정국 이후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해왔던 지역 YMCA,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언론인권센터 등 40개 사업 신청 단체 목록을 첨부해놓았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지부, 경남독립영화협회, 부산 모 청소년 수련관, 학부모정보감시단, 글로벌코리아 등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방통위 조치에 대해 여권의 ‘시민단체 옥죄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 공문 발송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정국을 거치며 반 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집회·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한 것이며, 시청자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앞장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회 대상이 된 40개 시청자 단체와 함께 방통위에 대한 규탄과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기업 방송 진출 사실상 전면 허용

정부가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명분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분야 소유규제 완화로 ‘공룡 미디어기업’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통신사업 및 IPTV(인터넷TV)사업과 동등하게 지상파DMB·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을 철폐한 것을 들었다. 이 정책으로 자본 동원력이 풍부한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업체들로선 초대형 미디어기업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KT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디지털위성방송)에, SK텔레콤은 역시 자회사인 TU미디어(위성DMB)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DMB에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상파 방송과 YTN 계열을 제외한 U1미디어 등의 지상파DMB 업체들이 대기업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 수(현행 17개)를 축소키로 한 것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또 지상파와 지상파DMB,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 분야에서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강화하지 않는 한 시장개방도 하기 전에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선’ 신문·방송 겸업 군불떼기

<조선일보>의 신문·방송 겸업에 대한 군불 때기가 계속 되고 있다. 조선은 A2면 <‘미디어그룹 키우기’ 팔 걷은 프랑스>라는 기사에서 세계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는 프랑스의 언론 개혁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와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신문들은 18일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의 특명으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 설치된 ‘미디어 개혁 위원회’가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세계화를 촉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란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위원장인 다니엘르 지아찌(Giazzi·UMP의 정책 전문위원)가 언론사 사주와 노조 관계자, 언론학자 80여 명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34개 미디어 개혁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방송·신문 간 업종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 기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프랑스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대표 통신사인 AFP의 민영화 △총리 산하 조직으로 언론의 겸업 촉진 위원회 구성 △신문 판매부수 증가를 위한 신문 판매조직에 대한 규제(현재 가두 신문판매대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한) 완화 △미디어 기업에 대한 자본규제(동일인의 방송사 소유 지분 한도를 49% 이하로 제한) 철폐 △국제적 규모의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TV, 라디오, 일간지 동시소유 허용 등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언론장악 수순 민영 미디어렙 철회하라”

<경향신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대행사) 도입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수순”이라며 직공에 나선 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렙 도입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위원들조차 모르게 17일 차관급 회의에서 확정됐다”면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밀실 행정’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와 청와대도 미디어렙의 성급한 도입을 반대하는데 방통위만 유독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확정한 것 아니냐”면서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비판 기능이 사라지는데 이를 공정한 언론이라 부를 수 있느냐.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고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전병현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결국 ‘다공영 1민영’ 체제를 흔들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려는 첫 수순”이라며 방송장악 시나리오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적으로 수주해 방송사에 배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코바코가 폐지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는 광고 영업을 강화해야 하고 결국 재벌 등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정권이 간접적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졸속 추진에 대해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정부 부처간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며 시한을 못박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렙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된 뒤 코바코 체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2월까지 결론을 내리자는 총론적인 제목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TV홈쇼핑 ‘수수료 먹는 하마’?
 
<한겨레>는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과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티브이홈쇼핑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겨, 유통·마케팅 비용을 줄여 중소 제조업체를 도우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인다는 TV홈쇼핑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액(취급고)의 36% 가량을 수수료로 떼고, 이 가운데 22% 정도를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에게 건넨다.

이를 통해 지난해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은 1조4467억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렸고,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은 송출 수수료로 3079억원을 챙겼다. 위성방송업체의 송출 수수료 수입도 485억원에 달했다.

티브이홈쇼핑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허 의원의 자료대로라면, TV홈쇼핑에서 1천원짜리 상품이 팔린 경우, 판매대금 가운데 640원만 제조업체에게 가고, 나머지 가운데 80원은 종합유선방송업체나 위성방송업체가, 280원은 홈쇼핑채널사업자가 가져가는 꼴이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의 송출 수수료는 상품 판매액의 8%를 넘는 셈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송출 수수료가 5~6%밖에 안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홈쇼핑 수수료를 기업 간 협의 대상으로 간주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업체 쪽은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수신료를 낮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