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만들어지면 악플 상당히 사라질 것”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사건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최진실법이 만들어지면 악플은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악플의 기준은 현행 법률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그것을 준용하면 되지만 속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며 “최진실법이라고 일단 명명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말들(악플)이 퍼지기 전에 처벌을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악플이나 블로그·카페 등에 오르는 거짓말이 상당히 사라지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지나치게 국가형벌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국가형벌권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는 건전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지금 이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최진실씨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단 지난 정권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나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꾸준히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면서 “여야가 바뀌니 지금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최진실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법’으로 명명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