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의 기대감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에는 4400만명이 4일 이전에 조기투표를 하는 등 역사상 최고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덕분이다. 지금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본부가 위치한 시카고에는 기자 1500여명이 모여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약속 파기
〈경향신문〉은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방석호)이 언론학계에 대한 세미나 지원 약속을 연이어 일방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방송학회(회장 한진만)의 ‘방송 콘텐츠의 합리적 가격정책’ 세미나를 후원하기로 했다가 행사 이틀 전에 예산 지원 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발제자 선정과 논문 작성, 세미나 일정 고지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던 방송학회는 결국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학회 측은 4일 “학회 이사진들이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방석호 원장에게 지원 취소의 이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만 회장(강원대 교수)은 “국책 연구원이 학회에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구자들이 참여토록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경우가 없는 일로 오만한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채백)도 같은 일을 당했다. 지난 6월 연구원과 합의하에 추진, 오는 7일 개최하기로 한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대해 연구원이 지난달 말 일방적으로 후원 계획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 학회는 성명을 내고 “연구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취소 사유도 ‘이미 의원입법 초안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기상 늦었으며 세미나 성격도 비판적일 것이 분명하므로 국책연구기관이 후원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등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적 논의에 귀를 닫으려는 태도는 이미 연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자 오로지 현 정부 언론정책의 나팔수 역할만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처사로 심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언론정보학회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세미나 주제를 정해 지원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학계의 세미나 지원계획을 취소했던 연구원이 오는 13일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SK텔레콤 후원으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를 여는 데 대해서도 “국책 연구원이 사업체의 돈까지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 방통위의 방송정책을 공론화하는 8차례의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전위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9월 취임한 방 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원장은 2006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로 임명됐으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퇴진에 일조한 뒤 이사직을 사퇴하고 원장에 임명됐다.
YTN 구사장 퇴진운동 기자 성향조사 파문
YTN 보도국 간부가 구본홍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의 성향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강철원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최근 부·팀장들에게 지시해 기자들의 구 사장 퇴진투쟁 참여 정도와 노조에서 맡은 역할 등을 보고 받아 취합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가 성향파악 내용을 보고한 부·팀장을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뒤 작성한 문건을 보면, 사회부 이아무개 기자는 ‘핵심’, 또다른 이아무개 기자는 ‘설득 가능’, 정치부 김아무개 기자는 ‘근무가능’ 등으로 분류됐다. 또 경제부 이아무개 기자는 ‘연락 및 조정 역할’, 문화부 최아무개 기자는 ‘부장회의 난입’ 등 노조에서 맡은 역할이나 그동안의 행적 등도 자세히 파악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 대행이 조합원 기자들을 회유·협박하고, 궁극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것”이라며 “강 부국장은 처음엔 ‘현황 파악을 한 것이지 성향 파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다가 노조가 구체적 확인내용을 들이대자, ‘몇명은 알아봤다’며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1975년 기자 집단해고 ‘반성없는’ 동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974~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기자 집단해직 사태엔 중앙정보부 뿐 아니라 동아일보의 책임도 크다’는 요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 발표는 ‘130여명의 기자 해고가 정권 요구에 굴복해서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란 동아일보사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이튿날 곧바로 반박기사를 냈다. 동아의 반박은 기자 해고는 박정희 정권과 무관함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한겨레〉는 “진실화해위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동아가 제시한 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선 동아는 그간 기자 해고의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왔던 1979년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도 맨 앞에 내세웠다. 해직 언론인들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경영상의 문제였다’며 기각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동아 보도는 유신독재 하에서 내려진 판결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이후 법원이 다른 취지로 판결을 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2005년 11월29일 동아일보사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사내 질서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 하에 당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하며 유신정권과 긴장관계에 있던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동아일보사가 대량 해고 조치를 단행한 것은 단순한 사내분규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장인 김상만이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의 2001년 ‘언론권력 해부’ 시리즈 기사에 대해 제기한 이 소송 과정에서 광고탄압 당시 동아일보 광고국장이 직접 증언대에 서 판결문 취지와 유사한 증언을 했다. 이후 대법원 제1부도 2008년 2월14일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동아일보에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한 것이 아님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동아의 기자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정황들도 있다. 당시 주필이던 고 이동욱 동아일보 회장은 2001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3월8일) 18명 나간 분들,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광고탄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5년 2월3일 박준규 당시 공화당 정책의장도 외신과의 회견에서 “동아일보는 지금 기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 우리는 동아일보가 발행인이나 편집인들의 지배 아래 놓여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사태해결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75년 2월4일 동아일보 보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발언이 있은 후 같은 달 28일 동아일보 주주총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내 질서와 기강을 확립할 것’을 결의했고, 열흘 뒤인 3월8일 동아일보사는 18명을 대상으로 첫 해고를 단행했다.
동아 기사는 또 ‘동아가 중정과의 협상에서 광고 재개 조건으로 편집국 주요 간부의 인사를 중정과 사전 협의하고 사과성명을 내는 것을 수용했다’는 진실화해위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중정의 광고탄압 해제도 국제 언론단체들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해고 사유가 부서 축소 등 경영상 문제 때문이었다면 우리를 내쫓은 후 바로 타사 기자들로 충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중정 요구 수용 사실도 이동욱 회장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반박기사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동아일보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KBS, 진보성향 MC 교체 ‘뒷말 무성’
〈경향신문〉은 최근 지상파 방송 3사가 광고 수주 격감을 이유로 동시에 돌입한 ‘긴축 경영’의 일부 각론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요 드라마의 폐지와 함께 정규방송 시간에 재방송을 편성키로 한 데다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직결된 진행자들까지 대거 교체키로 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는 것이다.
KBS 측은 4일 “올해 900억원 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제작비 절감을 위해 2TV 일일극을 폐지하고 프로그램 MC를 내부 아나운서 등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생방송 심야토론〉과 1라디오 〈열린토론〉의 진행자 정관용,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와 Cool FM 〈윤도현의 뮤직쇼〉의 MC 윤도현, 해피FM 〈김구라 이윤석의 오징어〉의 김구라 등을 하차시키기로 했다.
MBC도 심야 주말극을 폐지하고 평일 오후 5시35분에 방송되는〈생방송 화제집중〉도 잠정 폐지하면서 다른 콘텐츠를 재방송키로 했다. 공영방송이 평일 정규방송 시간대에 재방송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SBS도 금요 드라마를 폐지하고 인건비·출연료 절감 등을 시행키로 했다.
방송사들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으면서 고비용 구조에 갇힌 프로그램 제작, 고비용 MC 기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의 경우 경영 위기를 핑계로 진보적 성향의 MC에 대한 물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관용·윤도현씨의 경우 KBS가 시청률 제고를 위해 삼고초려하다시피 모셔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비용 절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영 긴축안이 획일화된 데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진행자까지 무더기로 교체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KBS 시사·다큐·교양 PD들은 지난 3일 PD총회를 열고 “PD들의 의견이 배제된 가을 개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집단적으로 프로그램 희망원 제출을 거부키로 하는 등 제작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정책 겉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이 공포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조원이 넘는 방송사 디지털 전환 비용을 수신료 인상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떠안기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가 4일 현재까지 디지털 전환의 정책적 근거가 될 수신 환경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가 반영된 ‘디지털 전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추진기구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출범도 늦춰지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혼란도 심화되고 있다.
방송전문가들은 “공식적인 수신 환경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책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정 태만이 방치되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한인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지상파 4사와 MBC 지방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디지털 전환 홍보·지원 기구인 ‘DTV코리아’ 출범식장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엄기영 DTV코리아 회장(MBC 사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수상기 보급률의 경우 30% 안팎(방송협회 31.3%, 방송위 23.5%)에 그쳤다. 영국은 디지털 수상기 보급률이 70%에 달했을 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우리나라와 같은 2012년으로 잡았다.
디지털 전환 재원 정책도 ‘지상파의 추가 부담을 고려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항에 의존하고 있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안된 사안으로 시청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결국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도 부담하고 디지털 수상기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컨버터’도 사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국내 시청 가구의 약 80%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을 통해 지상파 TV를 보고 있어 디지털 전환이 케이블TV의 디지털화와 연동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지각 출범’이 예정돼 있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정부 측 인사가 주도하도록 구성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일해온 강상현 연세대 교수를 위원회에서 배제키로 했다. 강 교수가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인 언론학자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에 참여,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시청자참여 전문채널 RTV, 외풍에 ‘흔들’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시청자 참여 전문채널인 〈시민방송〉(RTV)에 대한 기금 지원을 간접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시민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방송 접근권을 준다는 뜻에서 시작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196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시작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및 방송발전기금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즉 KBS는 월 100분 이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시청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지역 채널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공공채널(국회방송·KTV·OUN)을 통해 방송하도록 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법대로라면 공공채널을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했지만, 대신 국내 유일의 시청자 참여 전문채널로, 공공성을 띤 시민방송에 운영을 위탁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 8월, 내년부터 스카이라이프가 모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공모를 통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해마다 시민방송에 편성을 위탁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며 “그러나 법에 명시된 공공채널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성격에 맞지 않아 공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163번째 광우병 희생자 이야기
MBC스페셜 ‘잃어버린 아이’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MBC의 또다른 광우병 다큐멘터리가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7일 밤 9시55분 방송될 〈MBC 스페셜〉 ‘잃어버린 아이’(사진) 편이다. 방송은 광우병의 진원지인 영국의 광우병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잃어버린 아이’는 영국의 163번째 인간광우병 사망자인 앤드루 블랙(24)과, 그 죽음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나선 어머니 크리스틴 로드의 이야기다. 2007년 12월16일 숨진 블랙은 발병 이전에 영국 BBC 등에서 일한 라디오 PD였다.
그가 체중 감소와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이상을 느낀 것은 지난해 3월. 그는 같은 해 6월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아들의 투병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기록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뒤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서게 된다. 이 이야기는 지난 5월 BBC〈인사이드/아웃-사우스〉를 통해 방송됐다.
제작을 담당한 장형원 피디는 “〈PD수첩〉이 방영되던 즈음인 지난 4월에 기획된 것으로, 원래는 7월25일 방송될 예정이었다”며 “취재를 마치고 귀국해 보니 〈PD수첩〉 취재진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판단해 방송을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영국 정부가 20년간 광우병에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