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비 아닌 하위 95% 노예계약 개선해야”

-문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 공정위 이른바 노예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 그 동안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소속사들한테 경종을 울린 것이고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불공정 거래사례는 보도 된 것 처럼 노예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히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 연기자나 가수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소속사들조차도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 됐다는 것이죠. 이번 조치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용 보니까 연예인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하도록 하는 조항들도 폐지에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획사들이 소속 배우나 가수들을 각종 행사에 출연시키고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문제는 이렇게 출연 소득을 기획사에서 독점한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기대 수익을 이미 충분한 계약금으로 받게 된 일부 스타 배우나 가수들이라면 그나마 좀 양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신인이나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게 된 분들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출연하게 된 경우가 문제인데요. 결국은 캐스팅을 빌미로 해서 무보수로 노력 봉사를 한 셈이니까 매우 부당한 거죠.

-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는데 그 취지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노예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같은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이고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배우들의 상품 가치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명문화해서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죠. 배우들도 사실은 사회의 공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법은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범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쪽에서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하나는 요즘은 강자가 기획사가 아니고 연예인이다. 또 하나는 신인 경우도 출연료가 회당 50만 원 정도인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백만 원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다. 이런 것을 몰라주는 것 같다. 이런 발론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죠. 일부 스타 연기자들의 경우는 기획사들하고의 거래가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하고 사실 역전된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 연기자가 갑의 입장에서 기획사나 소속사를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전체로 본다면 상위 5%는 그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상위 5%의 불공정 거래도 문제지만 하위 95%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상반된 입장들이 적정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와 같은 그런 것이 시급하게 서로 작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계약금이죠. 계약금이나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공정위에서 표준 계약서도 하라는 공고는 없었나요?

▶그것은 공정위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워낙 잘못된 거래가 만연돼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가봐요. 그래서 이제는 표준 계약서를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지만 않고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고요.

-상위 5%는 지금 상황이 실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이를테면은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위 5%라고 그러면은 이를테면 배용준 씨나 장동건 씨나 비 씨나 초 일류스타들의 경우에 대한 것을 많이 예상을 할 텐데요. 이런 분들이 전체 우리 대중문화예술계로 보자면 대략 한 5%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로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분들은 어느 정도 강자의 입장에 있습니까? 사례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소속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배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나 가수들이 자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소속사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택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연예인 중심으로 갈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없겠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 출연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이익 배분에 있어서도 소속사들이 대형 스타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는 그런 계약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연예인을 가지고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용을 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예인들 95%를 위한 자구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워낙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고 또 우리도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송계, 공연 문화 예술계 쪽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사나 소속사를 비롯한 제작사나 방송계 그리고 저희 이렇게 셋이 사실상 대중문화 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세 주체들인데요. 이 세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너무 앞세우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좋은 관행을 만들어 가면 어려움을 타결해 나갈 수 있겠죠. 기대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