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높으면 결국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가칭 ‘공영방송에 관한 법’을 마련해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큰 무리가 없는데다, 재원 비중도 60%로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방송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점차 줄여가서 의무적으로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공영방송법을 만들게 되면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와 있는 방송사는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20년 가깝게 2500원에 묶여서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악화와 KBS 사장교체 뒤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편파성 논란 등으로 수신료 인상이 현정부와 KBS 바람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