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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월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방통위 설립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통합을 위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바로 직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종 통합에 이르게 됐다.
지난 2월29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탄생했지만 위원장 등 상임위원 공석으로 한 달 가까이 표류했던 방통위는 3월26일 최시중 위원장 취임으로 실질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출범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방송계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통신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총액 3조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금지한 방송법을 개정해 10조 미만 대기업에게 지상파방송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가하면 방송통신융합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위한 기본법 역시 학계에서조차 방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선임 논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취임 전부터 방송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일으켰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자문을 맡은 핵심 ‘6인 회의’ 맴버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전략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최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구성된 방통위 첫 수장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논란이 계속되자 취임 전 최시중 위원장은 3월 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제가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통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자격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행보는 취임 이후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조기 사퇴시키기 위해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청와대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촉발된 ‘청와대 대책회의’에까지 참석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MBC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MBC의 정명(正名)을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라며 사실상 MBC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폴리널리스트 무더기 국회 입성
18대 총선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즉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들의 국회 입성이 눈의 띄었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언론인 가운데 상당수는 한나라당 배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서울 중랑을에서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통합민주)을 꺾은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 헤럴드미디어 회장 출신으로 서울 노원병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를 꺾은 홍정욱, 무소속 신계륜 후보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김효재(서울 성북을), 서울 마포갑에서 통합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꺽은 한국일보ㆍ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강승규, 서울 중랑갑에서 무소속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누른 S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정현, YTN 기자를 지낸 김영우(경기 연천ㆍ포천), KBS 기자 출신인 신성범(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 등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통합민주당으로는 MBC 기자 출신 박영선 의원이 구로을에서 당선했으며 비례대표로 최문순 전 MBC 사장이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많다. 왜냐하면 권력을 감시해온 언론인이 스스로 윤리를 저버린 채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언론 프리미엄’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PD수첩> 촛불을 태우다
지난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은 언론계는 물론 2008년 최고의 뉴스아이콘으로 꼽힌다.
그동안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온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갑작스럽게 이들에 대한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타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런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를 지적하면서 미국내 광우병 논란을 방송했다.
방송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촛불은 5, 6, 7월 세달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태웠다. 수백 명으로 시작된 촛불 인파는 결국 수십만에 이르는 인파를 이뤘고 정부의 우이독경식 태도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졌다.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과 네티즌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지난 6월 촛불시위는 최대 정점을 이뤘다.
두 번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등으로 사태가 진정됐지만 정부는 그 이후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포털 사냥’을 시작했다. 또 <PD수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제작진에게 소환장을 보내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제작진 사과 결정을 내려 정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언론계 수장들 조기 사퇴, 낙하산 인사 논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임기가 남은 언론계 수장들의 조기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특히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조기 사퇴 1호로 꼽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을 버틴 정 전 사장은 지난 7월말 적자경영 등을 지적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를 이유로 해임됐고 비슷한 시기 검찰은 정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이 상정된 KBS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이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도 퇴장해 파행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KBS 사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했지만 유재천 이사장의 공권력 투입 요구로 강제 해산됐다.
정 전 사장의 조기사퇴를 둘러싸고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BS 사장 임명제청 권한이 있는 KBS 이사회는 친정부적인 인사로 물갈이됐다. 특히 이 가운데 신태섭 전 이사(동의대 전 교수)는 총장으로부터 사외이사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돼 이사자격이 박탈됐다. 신 전 이사는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신 전 이사는 동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 언론유관기관장들의 조기사퇴도 줄을 이었으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는 양휘부 전 방송위원이 아리랑TV에는 정국록 전 진주MBC 사장이 선임됐다.
■ YTN사태 장기화
구본홍 YTN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써 160일 넘었다. 봄부터 시작된 YTN노조의 구사장 반대 투쟁은 겨울을 맞았다.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대통령 언론특보까지 지낸 구본홍 사장은 올 초 MBC 사장 후보로 거론됐다가 노조의 반발로 공모참여를 포기한바 있다. 그런 그가 YTN 사장 후보로 거론된 건 지난 4월. 이사회는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을 사장 내정자로 선임하고 7월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노조는 주주총회를 무산시켰지만 며칠 뒤 사측은 장소를 옮겨 주총을 강행, 개회 40초 만에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구본홍 사장은 출근저지를 주도한 노조의 핵심간부들을 해임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지만 노조는 구 사장 반대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급기야 YTN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위원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 구본홍 사장이 YTN노조를 상대로 낸 출근저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는 더 이상 구 사장의 출근 자체를 막을 수 없게 됐지만 천막농성을 통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YTN문제는 국제사회까지 확산돼 엠네스티와 국제기자연맹이 진상조사를 통해 기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 요구와 정부의 사장 선임 개입을 규탄했다.
■ IPTV 서비스 개시
IPTV가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수년간의 지난한 논쟁 속에 IPTV가 출범했다. IPTV는 IPTV법과 IPTV법 시행령 제정으로 가능해 졌다.
KT가 지난달 ‘메가TV 라이브’를 상용화한데 이어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이 지난 12일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와 콘텐츠 실시간 방송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시간 IPTV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IPTV 서비스의 본격 도입으로 8조 9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장과 3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실시간 IPTV 상용화 서비스를 이유로 현재의 공영 중심의 방송 구조를 해체하고 민영·상업 중심의 방송구조로 재편하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P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며 방송·통신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10년 간 우리는 미디어를 산업적 가치로 인식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방송통신 시장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고 경쟁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바코, 헌법 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의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 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선고를 내려 미디어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코바코 독점 광고영업 체제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8년 동안 유지돼 현재의 지상파방송사의 구도를 유지하는 물적 토대였다. 특히 광고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패키지 판매 이른바 ‘끼워팔기’는 메이저 방송사의 광고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방송과 취약매체에 광고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제도적 완충 장치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로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야한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그동안 코바코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지상파방송 광고영업권이 위헌이라며 민간 광고대행업체의 지상파방송 광고 대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장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며 “2009년 말까지는 규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민영미디어렙은 내년 방송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지상파방송사 의견수렴과 법 개정 등을 감안하면 결코 시간이 길지 않다. 게다가 공영과 민영 등 방송사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 드라마 고액 출연료 논란
한류 붐을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드라마 출연료에 대해 드라마 PD와 제작사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드라마 PD들로 구성된 한국TV드라마PD협회(회장 이은규, 한국PD연합회 산하조직)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라마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드라마 출연료는 몇 년 새 급등해 현재 출연료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60~70%에 이른다. 특히 최근 2~3년간 출연료의 상승세는 가팔랐다. 한류 스타의 출연료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올랐다.
박신양은 지난해 〈쩐의 전쟁〉에서 5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뒤 연장 방영분에서 회당 1억 7000만원을 받았고, 권상우는 〈못된 사랑〉에서 5000~7000만원의 출연료를 챙겼다. 〈못된 사랑〉은 방영 당시 시청률 6~7%를 기록하고 광고 판매율까지 저조해 KBS측은 수십억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대작 드라마에 출연한 스타 역시 회당 5000만원의 출연료를 챙겼지만, 시청률 10%대를 밑돌아 부진을 면치 못했다.
5년 전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이영애의 MBC <대장금> 출연료는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드라마 제작사들도 무분별한 출연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시청률 경쟁과 스타 의존도가 심한 드라마 제작풍토에서 당장 이 같은 목소리가 얼마나 실행될 지 의문이다.
■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 강행 처리 논란
한나라당이 올해 안에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관련 법안 7개 개정을 강행 처리를 시사해 언론계 ‘핵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주 중 법안상정을 강행할 의지를 밝힌 만큼 언론관련 법안들이 ‘날치기’로 통과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공개한 언론관련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 종합편성PP와 보도PP의 지분을 49%까지 완화하고,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법이 통과되면 삼성, LG 등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이른바 족벌신문들까지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합편성PP, 보도채널 등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언론법 개정안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등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단체들은 여론독과점은 물론 대기업의 방송장악 등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을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달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나라당에 비해 수적 열세인 야당 의원들 역시 의원직을 걸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