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인터넷 댓글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1면 톱기사를 포함, 4·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동아는 지난해 8월~11월 2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기사에 붙은 32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동아는 1면 기사에서 “인터넷 댓글이 욕설과 협박 등의 ‘악플(악성댓글)’과 극소수 누리꾼의 주도, 일방적인 의견 쏠림 현상 등이 심각한 것으로 방대한 실증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또 인터넷 댓글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댓글 가운데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단순한 욕설과 협박 등으로 일관하는 악플이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며 “악플로 분류된 댓글 중에서도 다수 작성자 기준으로 상위 5%가 전체의 44.2%를 차지해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아는 또 “댓글을 단 사람 가운데 상위 5%가 전체 댓글의 30.5%를 차지했다”며 “기사를 읽은 누리꾼 가운데 평균 2.5%만 댓글을 단다는 점(네이버 자체조사)을 감안하면 전체 뉴스 이용자의 0.12%가 댓글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고 보도했다.
4면과 5면 기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댓글 비판에 나섰다. 동아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댓글은 중요한 여론의 하나로 대접을 받는다”며 “그러나 본보가 댓글 32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수는 의견이나 논리가 없는 단순 욕설이나 협박이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기사(또는 게시글)와 댓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댓글 10개 중 4개(40.9%)가 기사의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었다”며 “댓글 달기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의 수단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단순한 오락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조선, 공영방송 ‘공격’ 다시 박차 가해
동아가 대대적인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비판한 반면 <조선일보>는 다시공영방송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은 6면 ‘앞에선 공익 우선, 뒤에선 부실경영 은폐’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특히 MBC에 대해 비판했다. 14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인용하면서다.
조선은 “토론 참석자들은 ‘방송사들이 공익과 공공을 앞세우면서 사기업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특히 MBC는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서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김진영 교수는 또 “MBC처럼 특정한 ‘견해’를 가진 방송사에서 내부 변화가 아닌 외적 압력을 통해 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편파 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C와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MB, “장관들 정책홍보 직접 나서라” 주문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등 여론의 반발로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법안 상당수가 일단 뒤로 밀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대국회 업무와 정책 홍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에 일부 주요 법안을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부처도 있고, 법안 내용과 취지를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부처도 있다”면서 “각 부처가 더욱 왕성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일부 장관들의 언론 노출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밤 방영된 KBS 신년 경제기획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잇달아 출연한 데에도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 등에서 장관들의 현장방문과 정책홍보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한 총리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숙지해 적극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촌, MB 주문 확실히 따라
조선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쪽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관련 주무장관인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제 등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1년 전부터 밝혀왔다”면서 “2012년이면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되면서 다양한 매체가 출현하게 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4~5년 뒤 외국 콘텐츠에 둘러싸여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매체 간 융합 추세에 맞춰 신문·방송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에 대해 ‘MB악법’으로 규정해놓을 게 아니라 뭐가 나쁘고 좋은지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을)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의 방송 진출로 인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그는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 지분은 20%밖에 안 돼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편”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개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고 나섰다. 힐러리는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핵심 조항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힐러리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은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분야 수장이 될 국무장관 지명자가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견지해온 만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힐러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협상했던 한·미 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와 트럭, 다른 제품 등에서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힐러리는 미국 상품의 한국 시장 접근을 막는 불투명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한·미 FTA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 논란 속 ‘이석채 호’ 닻 올린 KT
KT가 이석채 사장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KT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난달 단독 사장후보로 선출된 이석채씨를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주총에선 사장 선임에 앞서 경쟁사 출신 임원은 사장 및 상임이사 선임 자격을 제한해왔던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 사장이 경쟁사인 SK텔레콤의 계열사 SKC&C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경향은 “자격시비와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선임된 이석채 신임 사장은 ‘통신 공룡’ KT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방만한 체질을 바꿔야 하는 등 적잖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남중수 전 사장이 구속된 후 경영 공백상태에 있던 KT가 어떤 변화와 개혁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일단 “성장이 멈춘 KT에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고, 여전히 공기업 체질을 못버린 KT의 낡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KT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와이브로(무선인터넷) 사업 등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그러나 “이 사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KTF와의 합병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장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상반기중이라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지만, SK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의 견제와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기 때문이다.
경향은 “낙하산 논란속에 선임된 이 사장이 정부 입맛에 맞게 투자를 집행할 경우 KT의 위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 “MBC·SBS 되고 YTN 안 된다” ‘이중잣대’ 논란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앵커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위가 심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심의위는 13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언론노조가 지정한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인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와 SBS 앵커들이 검은색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 “그러나 이같은 심의위의 결정은 지난해 YTN 뉴스 진행자들이 검은옷을 입고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11월26일)를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상복 같은 혐오감을 줬다며 YTN에 대해선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리고, 이번 MBC SBS 건에 대해선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인 판단이 묻어있다고 보여진다”며 “애초에 이러한 건을 심의 대상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굳이 말하자면 MBC와 SBS의 경우 검은색 상복의 이미지가 YTN보다 약하다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경재 의원, 방송콘텐츠 진흥법 발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14일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전자신문>은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콘텐츠 주무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와 진흥정책을 분리·추진하고 있어 방송콘텐츠 관련 규정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원화된 법률 제정을 통해 방송 산업의 자생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방통위는 전반적인 문화콘텐츠 정책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소관 방송통신과 직결되는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총괄기관 입장에서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면 된다”고 주무부처 논란을 정리했다.
전자는 “이 법은 방송콘텐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연구 및 기술개발, 공공·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세제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지상파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