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시 “용산 원주민 강제축출 및 그 과정에서의 살해 의문사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어찌 될까? 우선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인터넷 여론 형성과정에서의 민주적 토론은 원천 봉쇄된다. 집회와 시위는 현지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집단적 피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이 역시 원천봉쇄다. 시위를 할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해도 찍 소리 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 자체로 그 시위나 집회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순간 불법 집회 내지 시위된다.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가진 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총동원하는 법 만들기다. 기득권자들의 계급 권력 강화를 위한 그물망 탄탄히 짜기다. 그래서 헌법적 기본권이나 시민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파시즘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안 통치는 저항이 치열해지면 그제야 현장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지만, 사법 파시즘은 실정법으로 초동단계에서 원천봉쇄해버리는 제도다. 경찰과 검찰에게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릴 수 있는 칼을 몇 개 더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 중에 누가 일하겠는가?”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 여섯 명의 죽음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죽게 한 결과라면, 그런 실수는 이들에게는 문제 삼을 만한 실수가 아닌 것이다. 둘째, 그래서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은 실수를 눈감는 대통령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니 “사람이 죽는 것쯤”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된다. 셋째, 보다 중요한 가치는 공무원의 사기지 국민의 생명이 아니다. 아, 이명박 정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피 보겠구나, 국민들이.
자, 그러면 어찌 되는가? 자신이 추진하려는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관용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건 실수에서 나온 것이니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른바 “부수적 손실(collateral damage)”이 된다. 국민의 생명은 이들 세력에게는 “까짓 거 일하다가 몇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다. 힘없는 서민들의 목숨을 서푼짜리로도 취급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권력을 더 봐줘야 하는가? 무슨 이유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권력이 소멸되는 것이 대안의 시작이다. 그걸 계속 존속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야만의 지배를 허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공 아무개는 김석기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전복이라고 윽박지른다. 그렇겠지. 경찰의 폭력 공안 통치에 의존하는 체제를 수호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니 당연하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따져보자. 그 나라가 어디든, 그렇게 불법적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는 체제라면 전복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이 글도 체제전복의 혐의를 받아 <PD저널>이 고생하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손 번쩍 들어 경의를 표하자. 하일 사법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