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와 함께 한나라당이 용산참사와 관련한 부담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라도 상임위원장들을 독려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을 상정하라”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하라”고 말했다. 속도전의 재개인 것이다.
이른바 ‘쟁점법안’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처리 강행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하 문방위원장)이 법안 상정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5일 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당론과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지만, 무조건 복종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공론화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정만 하면 합의는 일사천리일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 개정 등의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한 부분인 만큼, 국회의원들끼리는 이 법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벌써 정리가 돼 있다”며 “법안상정 후 토론을 하면 2월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지분 수정 방향 놓고 고심=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선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를 위한 전략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장악 논란의 핵심인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부분을 수정하는 안이다. 실제로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지분을 20%까지 열어놓은 것과 관련해 독과점이 우려된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의 한 여당의원은 “대기업과 신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반드시 2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상파 지분을 일부 낮출 수 있음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또 하나 검토되고 있는 안은 방송법 개정안 중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 부분을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KBS 2TV·MBC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법 개정은 중앙방송이 아닌 지역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정병국 의원은 “IPTV가 상용화되면 지역방송이 설 자리가 급격히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아도 M&A가 급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자본이 유입되고 신문의 편집·취재력이 더해지면 중앙방송과의 경쟁은 물론 여론다양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문방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 지분율은 3.57%이고,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역시 6.62% 수준”이라며 “20% 미만으로 제한해도 각종 지배구조 방식을 도입, 얼마든 방송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역시 “지역방송이 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자본이 들어가겠나. IPTV 상용화 이후 기존 지상파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하면서 결국 전국방송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합편성 채널 허용 폭에 촉각= 더구나 여권에선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등의 지상파 지분은 낮추되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종합편성 채널을 최소한 3개 이상 허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최소 2개 이상의 종합편성 채널을 도입,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등의 지상파 지분 등을 원안보다 하향 조정하게 되면, 종합편성 채널을 2개에서 3개 이상 허용으로 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채수현 실장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지상파의 반발이 크니 이를 무마하려 그와 같은 안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지상파의 영향력을 줄여 공영방송 중심의 체제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한 눈에 보인다”고 비판했다. 결국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 관계자도 “한나라당이 정말 공영 중심의 방송체제를 허물고 방송장악을 할 의도가 없는 거라면 차후 허용하겠다고 하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도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당초 이달 중 KBS 2TV·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핵심 법안인 공영방송법을 발의, 방송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 지도부의 반대에 법안 발의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