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개별 주제에 관한 분석적 사고보다는 여러 사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단상이 떠오르곤 한다. 미디어법 개정, KBS 사태, 미네르바 사건 등 최근 이슈들을 언론인권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다소 엉뚱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현안들이 ‘인클로저 운동’과 연관되어 회상되곤 한다.
땅소유자인 영주 입장에서는 소작농들이 지불하는 소작료보다 목초지에서 나오는 이윤이 훨씬 더 많았으니, 공유지의 인클로징화(enclosing)가 당시 대세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과거 공유지에서는 1에이커당 670파운드의 빵을 생산했는데 비해, 목초지에서는 176파운드의 양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수많은 소작농은 졸지에 경작할 땅을 잃고 강제로 쫓겨났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과 최근 언론흐름의 공통점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사유화라는 흐름이다. 언론은 공유지이다. 그 중에서도 매체의 특성상 방송과 인터넷은 더욱 그러하다. 공영방송은 방송이 공유지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고, 이를 위한 보호장치이다. 또 인터넷은 드넓은 바다 혹은 무주공산의 공유지이다. 이들 언론공유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여기에 울타리를 칠 경우 사회적 소통은 편통(偏通) 또는 불통으로 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울타리를 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곤 한다.
디지털시대 ‘언론공유지’에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이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잡한 울타리를 치거나 둑을 만든다고 이를 차단할 수는 없다. 이 시대의 정치인이라면 이를 파악하는 통찰력 내지 직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떠나서 말이다.
인클로저 운동 당시 상황을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먹었다”고 꼬집었다. 또 어떤 역사가는 인클로저운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혁명’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언론과 관련된 최근 상황에서 ‘농민과 영주’, ‘빈자와 부자’의 그림자가 비춰 보이는 것은 나만의 환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