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달 사이 총파업을 두 번이나 이끈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의 갑작스런 언론관련법 합의 소식에 분노했다. 최 위원장은 "논의를 위한 시한을 100일로 정한 뒤 표결처리까지 여당에 덥썩 내준 야당의 태도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또 다시 시도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경고했다. 최상재 위원장에게 이번 총파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합의는 국회의장을 동원해 소수 야당을 압박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결과다.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100일간 시한을 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나라당은 원안 그대로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는 국회 통과를 100일 뒤로 연기한 것밖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또 다시 시도할 때는 총파업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
-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어떻게 보나
“여야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하지만 단지 자문기구 수준 밖에 안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논의기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법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구에서의 논의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그동안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논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100퍼센트로 본다. 여야동수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합의했지만 시한을 못 박은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질 않을 것이다.”
-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언론노조와 각 지부들이 언론악법의 실체와 여야 합의의 기만적인 술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각 단위 노조가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지상파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종편채널과 신규 보도채널 허가에 따른 후속 파장과 문제점 그리고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사업권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신문도 다수의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서 조중동의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 2차 총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나.
“2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저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야당이 굴복해서 조건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실질적인 파업과 제작거부에 돌입할 수 있는 동력을 모았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도 투쟁에 함께 결합해 지난 연말 파업보다 그 힘이 강해졌다. 이번 싸움을 토대로 6월에는 즉각적이고 빠른 속도로 제작거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KBS PD협회를 필두로 KBS노조원들도 파업에 결합한다면 다음 6월의 투쟁은 더 큰 힘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