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과장 왜곡보도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프로그램 제작진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 사건 수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에 MBC 측에 여러 차례 프로그램의 취재자료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PD 등 제작진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따라서 검찰은 MBC 측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더욱이 지난달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전현준)에 새로 배당하면서 이 같은 기류는 더욱 강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 규명과 형사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원본 확보와 제작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첫 단계인 셈이며, 앞으로 취재자료 원본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제작진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파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맡은 13명의 판사에게 모두 6차례 e메일을 보내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독촉했다.
신 대법관이 e메일을 보낸 시기는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지난해 10월9일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 팀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직후였다. 박 판사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하고 안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이 중단되고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상황에서 e메일을 잇달아 보내 “(이미 중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e메일 서두에 ‘대내외비’ ‘친전(親展·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이라고 적어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6월16일 접수된 첫 촛불사건부터 연이어 8건을 형사13단독부에만 배당한 것을 문제 삼았고 신 당시 법원장은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였다.
두 번째 메일은 8월14일 보내졌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재판 중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조선일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한 다음날이다. 메일에서 신 대법관은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촛불사건에 있어 ‘튀는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더욱 구체적인 개입은 박재영 판사가 10월9일 집시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중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10월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세번째 메일을 보냈다. 그는 “대법원장이 ‘(위헌제청 사건 외)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판사의 위헌제청으로 다른 판사들도 잇따라 촛불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있던 때였다.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질적인 병폐가 곪아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장들은 대법관 제청에, 부장판사들은 고법부장(차관급) 승진에 목을 매고 있다 보니 법원이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군대조직 같아져 벌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 제청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국사건으로 주목을 받거나 정치권이나 검찰 등과 갈등을 빚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문순 “박희태, 한판 붙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5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최 의원은 공개서한을 통해 “한나라당 박 대표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들었다”며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어디든 갈 테니 한판 붙어주길 요청한다”고 도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 의원은 “박 대표는 언론 관계법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폄하하는 발언을 통해 관련 법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도전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에서 결정한다면 정말 박 대표와 붙을 생각이 있다”며 “4월 재·보선에서 언론법 문제를 잘 알리면 6월 언론법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100일전쟁’ 여야 사생결단
‘미디어법 100일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5일 방송법 등 미디어법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들어가면서다. 시한의 촉박성 때문에 서둘러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기구 성격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다. 이에 맞춰 여야의 대국민 홍보전도 재점화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국회 문방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접촉을 하고 여야 각각 10인으로 기구를 구성하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현역 국회의원은 배제하는 방향”(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란 여당의 의도가 관철된 셈이다. 기구의 명칭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로 정했다.
진통을 거듭한 위원장 추천권은 결국 여야 추천 2인 공동위원장으로 타협됐다. 정치인을 배제한 이상 위원장이 사실상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도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몫 추천 배분은 민주당 8인, 선진과창조모임 2인으로 결론 내렸다. 위원 자격에 대해선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IPTV협회, 방송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 관련단체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6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명단을 제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의 대국민 여론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결국 법안의 내용을 가늠할 ‘힘’은 여론의 압력이란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3월 국회 휴회기간을 이용,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는 대국민설명회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층을 타깃으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특강 등도 검토 중이다. 또 TV 토론 등에 대비한 미디어토론준비팀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텍사스대 저널리즘 스쿨 최진봉 교수를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는 1996년 언론사 소유제한이 풀리면서 TV·라디오 아나운서는 99년에서 2003년 사이 6020명, 기자는 1180명이 각각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전국순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미디어법 개악저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아〉 MBC ‘대운하-경제정책’토론 반대측 출연자가 찬성측 3배
아침 출근시간대에 방송되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은 30, 40대 직장인들이 자주 듣는 편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담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력 정치인들이 라디오를 즐겨 찾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11일까지 방송 3사의 간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상반된 의견이 공정하게 소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11일까지 방송 3사의 간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백운기)입니다〉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김민전(백지연)의 SBS 전망대〉의 출연자와 이들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편향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한반도 대운하와 4대 강 살리기 사업 △용산 철거민 참사 및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북한 △교육 부문 정책 등 6개 주제에 출연한 653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는 MBC에 특정 주제에 편향적인 출연자 집중 배치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주제의 편향성도 뚜렷했다는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중 가장 편파적”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지상파 3사의 저녁 메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 MBC 뉴스데스크가 가장 편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일일 평균 보도량은 MBC 뉴스데스크가 3.38건으로 KBS 〈뉴스 9〉 (1.83건), SBS 〈8시 뉴스〉(1.6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지만 MBC 뉴스데스크 기사 제목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민주당에 유리한 제목은 10건에 달했다고 공언련은 밝혔다.
방송 공정성 가이드라인 나왔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판단하고 심의할 구체적인 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학자 6명에게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5일 입수한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 5개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준을 살핀 뒤 한국 실정에 맞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탄핵 방송, 광우병 방송 등 논란 불씨 없앤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심의위 MBC 중징계 부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엊그제 MBC의 지난 연말과 올 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뉴스후〉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다수의 여권 추천 위원들이 MBC가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같은 중징계는 방송재허가 때 감점 요인으로 향후 방송보도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KBS를 장악했다고 판단한 현 정권과 족벌신문들의 파상공세가 MBC로 쏟아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검찰은 광우병 보도 수사를 위해 제작진의 e메일과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들어갔다. 정권 안보를 위해 MBC를 반드시 손보겠다는 작정인가 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NHN, 두개 회사로 나눠진다
인터넷 공룡기업인 NHN이 두 개 회사로 분할된다. NHN은 5일 광고 플랫폼(운영체제)과 영업·인프라 부문을 분리, 신설법인 'NHN IBP'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신설법인 대표자리엔 최휘영 현 NHN 사장이 이동하고, NHN 신임 대표에는 판사출신의 김상헌 경영관리본부장(부사장)이 내정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NHN IBP은 앞으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 효율화 및 상품ㆍ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향후 컨버전스 환경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신성장동력 발굴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초고속 성장을 이어온 NHN이 지난해 말부터 불어 닥친 경기불황 여파로 성장가도에 정체현상을 빚으며 제기됐던 ‘새로운 리더십 부재’란 비판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NHN 대표로 내정된 김상헌 경영관리본부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1996년 LG 부사장을 거쳐, 2007년 경영고문으로 NHN에 합류한 후 지난해부터 NHN 경영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일해왔다.
대전방송 사장 이갑우 씨
㈜대전방송(TJB)은 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갑우 전 SBS 프로덕션 사업본부장(57·사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뉴욕지사 부장과 SBS 미디어사업본부 방송사업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