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이명박 정권인 남은 5년 동안 경제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있을 것 같고, 아마 1인당 국민소득은 만불 약간 넘는 정도까지 두로 밀리게 될 것 같다. ‘다폴트’라고 불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다음 정권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98년도의 IMF 경제위기와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난국이 펼쳐지는 것 같다. 어쨌든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 정도로 현 정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국가와 정권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미국은 오바마의 등장과 함께 탈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열리면 아마 자민당의 오랜 집권이 끝나고 드디어 오자와의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것 같다. 일본 쪽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고이즈미 이후의 소위 ‘네오 리베’라는 일본식 신자유주의의 종료로 예측하는 것 같다.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어쨌든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한미 FTA를 축으로 ‘좌파 신자유주의’를 노무현이 역설하던 순간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계이며 동시에 사회문화체계이고, 또한 정치체계이기도 한 하나의 시스템이 바야흐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에 살고 있다. 이 순간에 신자유주의 + 토목자본의 정권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이게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하게 된 일이 아닐까 싶다.
만약 지금의 경제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공황의 국면을 보이게 되고, 1600원 선을 넘나드는 환율이 대체적으로 2000원 선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디폴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마 빠르면 지금부터 6개월 후 길면 2년 내에 우리가 겪게 될 현실적 일이 될 것 같다. 신용불량자 천만, 비정규직 천만, 그리고 국민의 80% 정도의 빈곤화, 참 투표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도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미 ‘경제 불신임’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디폴트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국제적인 경제 불신임이 아닐까 싶다.
하여간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명박 경제와 비교해서는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보거나 정세균 대표를 보면 여기가 또 만만치 않다. 한국 정치인들의 기묘한 “누가 누가 못 하나 게임”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국민 노릇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여간 경인운하 보다는 한국이 디폴트로 가는 하이웨이가 먼저 뚫리겠다. 자유주의의 경제 이념은 ‘래세 패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시장방임주의인데, 지금 좌파가 명박 정부에게 기묘한 ‘래세 패르’를 외치게 되는 순간이다.
촛불집회에 여고생들이 들고 나온 구호가 생각난다. “명박,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마!” 위기의 순간에 여당은 아무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야당도 뭔가 상상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지금의 정치경제학은 “상상하는 자에게 권력이 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죽고 싶지 않다면 상상하라!” 조무래기 3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