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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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축소 의혹
[미디어클리핑]故장자연 ‘술접대 인사’ 확인, 조만간 소환 조사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9.03.3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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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합병승인 앞서 방통위 과장이 업자 불러 계산케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연루된 향응 및 성 매수 혐의와 관련해 케이블 방송업체의 자발적 접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계산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방통위는 해당 케이블 TV사업자가 요청한 복수 유선방송사에 대한 인수·합병 승인 의결을 앞두고 있다가 파문이 일자 돌연 취소하고 서둘러 연루 간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경향신문 3월 31일 1면

경향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30일 “방통위에서 케이블TV 정책을 맡고 있는 신모 과장이 지난 25일 저녁 청와대 행정관 등과의 자리를 주선한 가운데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 문모 팀장을 불러내 계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요청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려면 대표이사급이 나서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문 팀장이 ‘내가 만나달라고 요청해 1차에서 85만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는 만취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은 “당사자인 신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방통위는 31일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중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의결안’을 이날 긴급 삭제했다. 방통위 측은 안건 삭제에 대해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오해를 살까봐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단순 성매매로 축소 의혹

한편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입건됐다는 당초 경찰 설명과 달리 케이블방송업체로부터 술자리에 이어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김씨는 2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G모텔의 1층 객실에서 적발됐으며, 당시 인근 D룸살롱 여종업원과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24일 밤 서교동 안마시술소에서 입건됐다”는 경찰의 당초 설명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청와대 직원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입건 사실이 알려진 28일부터 마포서와 서울경찰청은 모두 “안마시술소에서 단속했다”고 입을 맞췄고, 담당경찰관은 안마시술소 이름을 언론에 흘렸다. 모텔에서의 ‘2차’ 성 접대를 숨기고, 개인의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 것이다.

마포서 관계자는 30일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사안이어서 ‘보안유지’가 내려왔다”며 “서장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찰이 김 행정관 입건 5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행정관의 성매매 대금과 모텔 비용 등에 대해 “누가 돈을 냈는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날 뒤늦게 “김 행정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한편 김 행정관과 함께 접대를 받은 장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당시 김 행정관과 여자 한 명만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단속반이 당시 모텔에 남녀 3쌍이 들어가는 것을 본 뒤 기습 단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술자리가 있었던 D룸살롱 종업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셋 모두 2차에 갔다가 한 사람만 경찰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3월 31일 10면
“정책 비판에 명예훼손 재갈, 세계 어디에도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긴급좌담회 ‘정부 정책비판은 명예훼손인가?’에서 토론자들은 검찰의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미국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을 1964년 이후 묻지 않고 있고, 국내 대법원 판례(2008년 11월)도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이 폐지되거나 사문화됐다”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동료 행정기구인 검찰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도 “장관이 수입업자의 뇌물을 받고 직무상 양심을 팔고 협상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부처 정책비판에 대한 개인 명예 훼손은 (우리 형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MB정부가 모든 사회갈등 사안을 손쉽게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보학 교수는 “정부는 옳고 정부 비판세력은 옳지 않다며, 법의 권위를 빌어 정당성을 확인 받겠다는 것은 천박한 법치주의”라며 “형벌은 모든 수단을 써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후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이 정부는 시끄러워지면 형벌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앰네스티 “언론인 체포·구속, 언론 독립성 위협하는 사건”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구속과 〈PD수첩〉 이춘근 PD의 체포 등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때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노마 강 무이코 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관은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의 양상을 보자면 언론이 보도한 것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표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분명히 우려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YTN 노조위원장은 편집권 독립에 대한 위협에 반대하기 위해 평화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다 체포됐고, 이춘근 PD 체포의 경우는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불필요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 시사교양국 PD 30여명은 30일 오전 긴급총회를 열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거부를 낮 12시부터 풀되,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진 체포와 원본자료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수대를 계속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전도 벌이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20여명은 이날 YTN과 MBC를 잇따라 방문해, “검찰의 수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견해를 밝힌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YTN 노조 파업 8일째…구속적부심 청구 계획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YTN 노조는 공동변호인단과 최종협의를 거쳐 31일 중 노종면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YTN 노조는 이어 “방만 경영을 시정하고 성실하게 임금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사측에 ‘임금협상 및 보충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제안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회사측 관계자는 “그 동안 사측의 대화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노조에서 이번에는 먼저 대화를 제안하긴 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YTN 사측과 노조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장자연 술접대’ 리스트 인물들 동석 확인

경찰이 고 장자연씨를 상대로 성상납과 술시중 강요 등이 이뤄진 곳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하고, 물증 확보에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겨레〉 등이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통화내역 조사를 등을 통해 장씨에게 술시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혐의가 입증된 순서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장씨)의 문건”이라며 “현재 ‘누구를 접대했다’는 문건의 내용만으로 시간과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이들이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장씨의 문건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조사 대상자 10여명 가운데는 신문사 대표들과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장씨 소속사 전 대표인 김씨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행해온 ㄷ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곧 김씨의 개인카드 사용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카드 사용내역과 접대가 이뤄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확보한 매출전표를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3월 31일 33면

한편, 경찰은 ‘장자연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해, 장씨가 숨진 다음날 이 문건을 본 언론사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KBS 기자 두 명과 참고인 둘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29)씨를 다시 불러 문건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지련 작가가 전하는 ‘꽃보다 남자’ 후일담

‘하이 판타지 로맨스’ KBS 월화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오늘(31일) 25회로 막을 내린다. 〈꽃보다 남자〉는 지난 1월 첫 방송 이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며 ‘꽃남 신드롬’을 일으켰다. 하지만 빛나는 영광만큼이나 잦은 PPL과 ‘막장’이라는 비난, 그리고 연기자들의 잇따른 사고 속에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일본 최고의 인기 만화를 각색해 최고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한 〈꽃보다 남자〉의 후일담을, 〈중앙일보〉가 윤지련 작가에게 들었다.

31일 종영을 앞두고 결말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에 관해 윤지련 작가는 “난 소이정(김범)처럼 현실의 해피엔딩을 믿지 않지만, 드라마 속 해피엔딩은 보고 싶다. 개인적으론 뭔가 상상의 여지와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2%쯤 열린, 그런 설레고 긴장감 있는 엔딩을 원했다”며 “그렇지만 그건 내 취향이고, ‘꽃남’은 동화도 아닌 심지어 만화가 원작이니까”라고 덧붙였다.

‘F4’ 역을 맡은 배우들에 대해서는 “구준표(이민호)-윤지후(김현중)는 처음부터 원작의 츠카사-루이와는 다른 관계로 설정했다. 균형감을 이루며 팽팽한 삼각을 끌고 가려 했다. 두 배우는 원작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한 외모와 달리 본성은 예상 밖이었다. 거칠고 냉정한 준표를 맡은 민호는 다정하고 유쾌한 ‘소년’의 내면을 가졌고,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의 지후를 연기할 현중은 속 깊은 ‘어른’에 가까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중앙일보 3월 31일 40면
〈꽃보다 남자〉는 특정 휴양지와 음식점 등의 잦은 간접광고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윤 작가는 “작가로서 안타깝지만 그 돈 받아서 F4 예쁜 옷 입히고, 고생하는 스태프들 간식 먹이니까”라고 운을 뗀 뒤 “제작비 현실화가 앞서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웃자고 몇 마디 고백하면, 라면은 처음엔 준표의 서민체험 일환으로 필요해서 썼던 건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라면회사가 PPL로 참여해서 오해가 현실이 됐다. 퀴즈 하나 내자면 ‘꽃남’ 최초의 PPL 아이템이 뭘까? 정답은 4회, F4가 교복 입고 등교하는 장면에 등장한 막대사탕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작가는 끝으로 “5할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대한민국의 예쁜 배우들 덕분에, 5할은 그들을 맘껏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 덕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완벽’보다 ‘완성’에만 급급했던 아쉬움을 접고, 다음엔 판타지만 ‘하이’가 아니라 질도 ‘하이’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인권위 끝내 축소…“사실상 무력화”

정부가 끝내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강행했다. 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령을 의결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개정령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향신문〉은 “개정령 확정에 따라 인권위는 208명 정원이 164명으로 21.2%(44명) 감축되고, 조직은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됐다”며 “특히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는 조사국의 4개과로 통·폐합돼 인권위 조사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권위 감원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공무원 대신 별정·계약직(39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단체 출신인 별정·계약직 직원들이 조사 및 정책업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20%의 인력감축은 인권위 기능의 무력화”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무회의 후 “안타깝다. 국제사회에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진정건수는 2002년 출범 첫해 3022건에서 지난해 63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후 50%→30% 축소안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인권위를 압박해왔다.

인권위는 이날 직제개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는 등 법적투쟁에 나섰다. 인권위는 “헌재의 최종 판단이 우리 사회의 법치관행을 공고히 하고 한국인권위를 모델로 삼는 국제사회의 귀중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욱·류승완 등 영화감독 41명은 성명서를 통해 “겨우 인권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한 지금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매출 폭발적 증가…‘김연아의 경제학’

지난 29일(미국 현지시각)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꿈의 200점’을 돌파하며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쥔 김연아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폭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김연아의 경제 효과가 기업들을 넘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상승, 불황 속 ‘희망 효과’ 확산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김연아의 경제학’에 주목했다.

조선이 꼽은 최대 수혜자는 바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조선은 “김연아의 우승 후 세계는 ‘한국 출신’ 피겨 요정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수천억원 가치에 이르는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계선수권 우승이 ‘김연아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이번 우승으로 김연아는 국내 스타에서 월드 스타로 도약했다”며 “월드스타 김연아는 한국이란 나라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후 김연아 선수에게 글로벌 브랜드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IB스포츠의 김영진 이사는 “이번 우승으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 등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광고를 북미지역 등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월 31일 2면
김연아 선수가 모델로 나선 기업들이 누리는 경제 효과도 엄청나다. 현재 그에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매일유업 등 10개가 넘는 기업의 광고와 후원이 몰려있다. 그가 광고하는 매일유업의 ‘저지방 칼슘 우유’는 요즘 하루 평균 45만개씩 팔려나가며 매출이 작년 대비 9배 이상 뛰었고, 삼성전자의 하우젠 에어컨 판매량도 이달 들어 지난달보다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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