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 팡파레와 함께 IPTV가 출범한지 오래다. IPTV는 사실상 현 정권의 ‘적자(嫡子) 미디어’다. 아마도 여기에는 IPTV 도입을 통해 이른바 경제 747 공약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내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4월초 현재 실시간 가입자가 24만에 불과하는 등 기대에 못미치자 당국은 IPTV 육성에 작정하고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IPTV에 대한 정책적 비호(庇護)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역차별로 귀결된다. 우선 4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나온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IPTV 특혜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중복투자로서 케이블 TV나 교육방송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IPTV 사업자들이 한술 더 뜨고 있다.
지난 15일 방통위와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당정협의에서 IPTV업자들은 규제 과중론을 주장하며 지상파 수급 가격 인하, 직사채널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한 토론회에서는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작한 IPTV 사업 자체에 대한 성찰은 없이 SO나 지상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IPTV는 이미 권역규제 및 공공채널 규제, VOD 콘텐츠 내용규제 등에서 유리한 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 이런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지상파와 PP 콘텐츠를 헐값에 사서 망에 실어 팔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IPTV 도입효과는 뉴미디어 플랫폼 확대로 인한 콘텐츠 등 관련 산업발전과 고용 창출이었다. 서비스와 콘텐츠에서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겠다며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이제 와서 당국을 ‘기댈 언덕’으로 생각하고 ‘못살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있다. 문제는 정치논리에 의해 이것이 결국 먹히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