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100분 토론> / 23일 밤 12시 10분 (생방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검찰의 논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9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한국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동영상과 댓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익명성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구글 측의 조치가 오히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라도 게시물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너무 상업적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글 측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MBC 100분토론]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출 연
김승대 부산대 법학과 교수. 전(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조희문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 인터넷문화협회장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