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언론노련(위원장 최문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방송위 기준이 사실상 대기업의 지분참여 제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문제가 된 방송위의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의 세부항목인 ‘참여 주주의 적정성’이다.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방송사업자, so에 대해서는 매체독점 방지를 위해 각각의 지분을 합친 기준비율(20%)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시 컨소시엄 선정 심사과정에서 0점 처리하겠다는 밝혔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총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심사기준 확정안에 따르면 재벌이나 외국자본은 4∼5개 정도의 주주 구성만으로 위성방송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 |contsmark7|방송위의 이번 기준안에 대해 재벌의 지분총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재벌의 무제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또 지분총합 제한을 둔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어서 ‘재벌 특혜’나 ‘특정 컨소시엄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특히 언론노련은 “위성방송이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김정기 위원장에 대한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방송위의 사업자 심사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pd연합회(회장 최진용)도 “공기업과 방송3사는 지분참여를 규제하면서 재벌은 지분 총액제한을 두지 않아 공정한 룰을 해쳐 결국 위성방송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선정기준안을 철회할 것과 기준 선정 과정에서 보인 김정기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에 강한 경고”를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해당 컨소시움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방송3사가 참여한 kdb는 “대기업이나 신문사,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소유지분을 동등하게 33%로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sk텔레콤,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ksb는 “국내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참여가 필수”라며 긍정하는 표정이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방송위는 기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5인의 청문단으로 서류검토와 청문, 현장실사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법률 1인, 경영·회계 3인, 방송 5인, 기술2인, 시민단체 2인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이와 관련해 심사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단 구성마저 각 컨소시엄과 방송·시민 단체로부터 불공정 시비를 얻는다면 위성방송사업은 시작도 하기전에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한편 희망 사업자 4개 컨소시엄 중 일진이 이끄는 kgs가 최근 kdb 컨소시엄과 통합됨에 따라 ksb 컨소시엄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ksb가 세불리기에 나서 나머지 컨소시엄인 온미디어가 이끄는 pp중심의 컨소시엄에 대한 통합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