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료 재송신? IPTV의 황당한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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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30일 방송협회 통해 공동성명 발표

IPTV 사업자들이 최근 지상파 방송 콘텐츠 무료 재송신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명백한 왜곡이자 자기중심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30일 반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 지상파 방송사들의 과도한 요구로 IPTV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IPTV 사업자들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지도 않은 콘텐츠 제공대가 때문에 사업 차질?”

IPTV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실시간 재송신과 관련해 과다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들은 지난해 말 ‘선(先)송출 후(後)정산’ 방식의 기본협약을 맺고 실시간 재송신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IPTV 사업자들은 합리적 설명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정신에 협력하기 위해 기본협약만 맺고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갖은 이유로 세부협의 자체를 지연시키더니, 이제와 주지도 않은 콘텐츠 제공대가 부담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난 지상파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IPTV 사업자들의 행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IPTV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에는 아무런 대가없이 재송신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만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의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콘텐츠 무료 제공 주장은 인터넷 무료 제공 주장과 같다”

그밖에도 IPTV 사업자들이 지상파 콘텐츠 무료 재전송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가 공공재적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국내 최대규모의 자원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콘텐츠마저 거저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콘텐츠 산업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면서 “같은 논리대로라면 집 전화와 휴대전화, 인터넷이야 말로 필수설비인 만큼 무료로 제공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초기인 만큼 IPTV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더 많은 자본과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과 더 숙련된 경험과 콘텐츠를 가진 사업자가 융합의 시대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당부했다.

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IPTV 사업자의 자사 이기주의로 점철된 황당한 요구에 대한 각종 규제기관과 정책당국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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