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전 대통령에 한 일 ‘PD수첩’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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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 전 대통령에 한 일 ‘PD수첩’에도 해”
[라디오뉴스메이커] 최문순 민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6.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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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은희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PD수첩>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이어 “<PD수첩> 작가의 사적 이메일을 7년치나 들춰본 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든지 딸에게 호화아파트를 사줬다든지 사실도 아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흘려 명예를 훼손한 일과 같은 범죄행위에 가까운 일”이라면서 “검찰이 반성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는 일종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언론에 대한 일들이 무력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각성을 해서 당론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7일 끝내 파국을 맞고 한나라당이 6월 국회 동안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한 입장 뒤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 법이 제출된 것은 지난해 12월 24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용도 몰랐다. 그것을 강행통과 시키려다 저지가 된 것인데, 지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든 쟁점법안을 여론조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내용 그대로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다만 여론수렴의 방식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사안을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이 지난 화요일(16일) 오전 모여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언론법을 저지하는 일에 임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말이냐”고 사회자가 거듭 확인하자 최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며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차이였다면 저희들도 납득을 하겠는데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차이가 아니고 어떤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강래 대표가 파국을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출범당시부터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그런기구가 되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언론문제를 좀 논의해 주었으면 했는데 실제로 논의된것은 한 세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그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 그다음에 공청회를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진행할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 세가지를 갖고 한 100여일 가까이 서로 다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나라당에서 그 기구가 출범한 다음날 당시에 박희태 대표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하셨고 그다음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언론과 관련이 없는 극우파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언론 관계 법률안들을 6월에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나라당이 이렇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안이 제출이 된 것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출이 될 때 청와대에서 사실상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내용도 모른채로 제출이 되었구요. 그것이 강행통과 하려다가 저지가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는 사실상 청와대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정책에 관한 여론 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모든 쟁점 법안을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수렴을 하는 방식의 하나정도로 여론조사를 주장을 한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법안 그대로 반영하겠다, 그것은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수렴의 한 방법조차 거부를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24일날 제출한 이후로 한자 한출도 저희가 손을 못댔습니다. 그 법을 그래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거구요. 그래서 국민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상당수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구하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자는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 민주당은 미디어법 철회 없이는 6월 국회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이 사안을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에서 국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청부입법 이라고 하고 있는데 청부입법이라고 하면서 한자 한줄도 고치지 못하게 원안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것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고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고 독재적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것을 다 건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론도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 문방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당론까지는 아직 진전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각오하겠다고 한 그런 말씀도 문방위에 임하는 의원들이 각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방위 8명의 위원들은 의원직 사태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것을 걸고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의를 지난주 화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행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퇴도 불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 6월 국회 개회 지연에 따른 여론의 따가움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점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국회가 열려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회가 열리는 조건으로 다섯가지 정도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런것들인데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민주당 보다도 한나라당쪽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 해결고리를 청와대에서 쥐고 있는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한나라당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고 한나라당은 종속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 없다고 본다 또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분위기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밖으로 공표된것만 봐도 검찰수사가 잘못된것이 없다 라는 검찰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도 없으니까 역시 잘못한바 없어서 개각이라던가 이런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심을 잘 살피고 심사숙고 해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유인촌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은 최근 “미디어가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산업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산업화에 대해서 지금 유인촌 장관이라던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타임워너라던가 이런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드는데 잘못 이해를 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타임워너그룹의 매출액이 한 50조 가까운 돈이 되지만 그 중에서 CNN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은 한 4%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 ABC나 CBS 이런곳이 방송이 직접 돈을 버는것은 아닙니다. 그 그룹에서 여러가지 캐릭터사업 이라던가 영화사업 이라던가 이런것을 통해서 버는것이지 지상파의 핵심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방송에서 매출을 올리는것은 아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나라는 지금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검찰이 어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방송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한것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어제 김은희 작가라는 분이 있으신데 거기에 7년째 이메일을 들춰보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했던일과 똑같은 일인데 반성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큰 경각심을 갖고있지 못한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던지 딸에게 호화아파트를 사주었다던지 이런 사실과 관련 없고 사실도 아니고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도 없는 사실을 흘려서 명예를 많이 훼손을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인권에 관련된 사안들을 언론에 흘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일들을 반성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MBC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제작진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런 문제해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었다 그리고 검찰의 자료 공개도 거부했다 할수없이 기소를 받아들여야 하는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MBC에서 사과도 했구요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방송기구에서 이미 다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걸 검찰이 다시 재차 들어가서 반복해서 수사를 하고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PD수첩 사태를 해결하게 위해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언론의 문제는 일종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재판과정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언론에 대한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무력감을 느낄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모든일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이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당론을 모아서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주당내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가 어제 발족했습니다. 최 의원도 가입하셨는데 ‘다시 민주주의’ 모임이 발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시각이 있었는데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쪽으로 정리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여야간에 그리고 국민들과 정부간의 갈등을 밎고 있는 사안들이 기본권의 문제이고 대부분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던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던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들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타협을 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젊은 의원들이 조금 더 강한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모임은 발족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보다 진보개혁적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현장 투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가 한 1년 4개월 되었는데 그동안에 대부분 원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간 경우는 서울광장 개방하라는 뜻에서 지난주에 한차례 나간 정도이고 대부분 원내에서 투쟁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국회의 존립근거를 흔들정도로 일방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권분립이 훼손되는것은 아닌가 이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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