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에 대한 겸영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지난 25일 오후 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이번 보고서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문방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분 소유와 경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채택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향후 문방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안 전면 수정 요구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법안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허용(지상파 20%·종편PP 30%·보도PP 49%)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1인 소유 지분 확대(30%→49%) △지상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겸영금지 삭제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선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해 “대기업·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 여론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이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의 이유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신문 산업의 위기 돌파를 꼽고 있는 것을 고려, 신문 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 펀드’를 조성하길 촉구했다.
이들은 “신문에 대한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적극 펼친 뒤에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면 그 때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검토하는 게 순서”라면서 “이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 소유 지분 확대와 관련해 “그간 방송에서 30%라는 소유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볼만한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가 전혀 없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과 SO의 소유겸영금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현재 국내 방송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규제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 지상파와 SO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획정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도 권고했다. 공·민영 구분 없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경쟁을 통해 전체 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종편PP의 광고를 판매토록 하자는 것이다. 공영 미디어렙이 공영방송인 KBS·MBC·EBS 외에도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광고를, 민영 미디어렙 역시 공영방송의 광고 시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시민방송(RTV)과 같은 비영리 PP와 소출력 TV를 포함한 공동체 라디오 등을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또는 ‘비영리 독립 미디어’의 범주로 포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길 제안했다.
한편,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하여금 불법정보를 판단토록 한 데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가)인터넷중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도 반대했다.
“여당의견 수렴 보고서 v.s 국민여론 수렴 보고서, 판단은 국민 몫”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여당·선진당 측의 보고서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여론조사를 거부한 한나라당은 지역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역공청회에서는 여당 측이 여론수렴 대신 지역여론을 무시했다는 반발과 함께 무효선언이 나오기까지 했다. 결국 여당 언론법에 부정적인 여론 동향을 한나라당 측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법안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전문가 집단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며 “이렇듯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이 선택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난 25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직접 건네기 위해 국회 문방위원장실을 찾았으나, 고 위원장이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전문위원에게 전달하고 돌아섰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25일 여당·선진당 측 위원들의 보고서를 전달받으며 “이것은 국회 예산으로 정식 작성된 것이지만 민주당 측은 그렇지 않은 만큼 공식 접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야당 측 보고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여당 측 보고서가 미디어위 공식 보고서”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