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 또 결렬…직권상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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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속의원 의견 물어 협상 재개 결정…민주당, 의원직 사퇴 결의

결국 직권상정 수순일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1일 각자의 언론관계법 개정안 최종안을 놓고 담판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지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날 오후 8시 20분부터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10%)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만 2012년까지 유예하고,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법 개정 즉시 대기업의 지분소유·경영 모두를 가능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신문·대기업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의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안과 함께 구독률(전체 신문시장 속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25% 미만 신문에 대해서만 방송진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했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반면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불가라는 기본 입장과 함께 종합편성PP에 신문의 참여를 가능케 하되, 구독점유율(신문 구독자들 사이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15% 미만인 신문사에 한해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여야는 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자세”,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한나라당이 당론보다 물러선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날 협상에 나섰던 안상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말을 전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했으나 서로의 간극차가 너무 커서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추후 다시 회담을 재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22일 각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협상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종협상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2일부터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실제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자유선진당과 완벽하게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으나 박 전 대표 측은 완벽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당장의 직권상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다시 협상을 해도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 당 지도부가 최종안에 긍정적인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만큼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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