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8월 중 언론관계법 개정 관련 후속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이 각각 3개씩은 돼야 유효경쟁이 되지 않겠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승인은 각각 2개, 1개씩으로 점쳐져 왔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아직까지 종편과 보도채널을 한 개로 할지 두 개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통신업체를 보면 3개의 사업자가 유효경쟁을 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도 3개 정도는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 종편과 보도채널도 3개 정도씩은 돼야 유효경쟁이 되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방송 사업자, 특히 종편채널에 대한 주요한 승인 기준으로 “‘경쟁력’이 우선 조건이 될 것”이라면서 “(단일 규모보단) 다양한 규모가 참여하는 게 심사의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종편 하나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선 초기 투자금만 3000억~6000억원, 연간 운영자금도 1000억~3000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최소 3년 이상 적자 역시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독자적으로는 이만큼의 자본을 감당할 수 없는 조·중·동을 위해 대기업에게 참여하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대기업이 방송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사인은 유효할 수 있다”며 “현재 대기업들은 언론사와 연합해 방송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최 위원장이 밝힌 대로 세제혜택은 물론, 또 다른 ‘당근’을 무수히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저한 시장논리에 입각한다면 대기업들이 방송 자체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방송에 뛰어들어야 한다. 싫다는 걸 끌어들기 위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경쟁에 토대를 둔 경제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방송 관계자도 “방통위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세제 혜택이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등의 ‘회유책’인데 이것만으로는 종편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렵다”며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유력 신문이 어디인진 모르겠지만 특정 신문들에 혜택을 주거나 특별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