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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6일 밤 12시 10분

‘쌍용차사태‘로 본 노사갈등 (가제)

우리사회 갈등의 축인 노사갈등이 최근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법 문제등을 놓고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다.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70일이 넘어섰지만 결국 노사협상이 결렬되며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쌍용차 사태는 “노사문제는 전적으로 개별 회사의 문제”라며 정부도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회생’보다는 ‘파산’의 길로 향하고 있다.

▲ MBC <100분 토론> ⓒMBC
그리고 지난 7월 ‘백만 해고설’로 긴장감을 높혔던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도 여전히 논란중이다. 그동안 ‘법 시행 1년 6개월 유예’를 주장해오던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8월중 국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가 전제되는 논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3일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7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조활동이 더 이상 수용돼선 안된다며 민주노총 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노동계에선 오히려 ’합리적 조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측의 태도‘를 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 문제나, 노동계 ‘제2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복수노조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폐지’문제도 9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치열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과연 노사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대립각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인 ‘노사 상생의 해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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