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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질의 향상·제작자율권 확보 등 해결과제 산적

올 한해 우리 제작인들이 해결해야 할 방송과제는 너무나 많다. 방송의 질 향상 및 방송 위원회의 제자리 찾기, 경영능력과 철학이 부재한 경영진 문제해결, 매체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 민주적 편성규약 제정으로 제작자율권 확보, 다양한 외압으로 부터 방송독립, 상호주의 원칙하에 남북방송 교류추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편집자주> 1. 방송 질의 변혁 그동안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대책이 강구돼 왔다. 방송사 자체의 심의와 방송위원회 심의, 시청자 단체들의 끊임없는 개선요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급기야 구랍 27일 방송위가 ‘프로그램 등급제’를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 및 일부 언론학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제가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들이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송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제작자들로 하여금 방송의 질에 신경을 쓸 수 없게 하는 시청률 과열 경쟁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 4월 국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부분적이나마 시청률을 광고료 산정에 연계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을 심화시켰다. 수신료를 받는 KBS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의 광고수입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청률과열경쟁 지양돼야 따라서 방송사들은 제작자 의견과는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방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방송 질의 향상은 요원한 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제작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 언론 학자는 “방송은 사회 공기며,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작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자신이 만든 방송이 자신들의 가족은 물론 장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보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작자들의 사명감에 대해 강조한다. 안일한 자세로 제작에 임했던 제작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 말은 일리가 있다. 그동안 방송환경과 인색한 제작비 등을 탓하며 노력을 게을리 한 제작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몇몇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모든 방송의 질이 형편없다고 매도 당한다면 이들의 의식 변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제작자 자정적인 노력 중요 그동안 방송의 저질성은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 방송이야말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질성 시비는 방송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해결 의지 부족 때문이다. 이제 다매체시대가 도래했다.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졌다. 더 이상 수준 낮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 놓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은 제작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의한 노력으로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방송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의 질 향상문제는 우리의 방송 여건상 이제는 경쟁력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따라서 방송정책상 방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제작자들의 질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부합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2. 방송위원회 제자리 찾기 지난 한해 방송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정책의 혼선이었다. 특혜의혹과 책임방기 등 방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방송위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새해 방송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위상 확보로 방송위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최대과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방송위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어떻게 자유로워 질 것 인가이다. 이미 이긍규씨의 방송위원 선임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는 방송위는 이 점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씨의 문제는 김정기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위의 독립성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뒤에 터져 나왔다는데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 의지를 의도적으로 꺾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방송위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방송위의 위상 찾기 문제는 모든 방송인들이 염원이기 때문에 올 한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책혼란 줄이기에 노력 방송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방송정책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난해 유난히 방송정책의 혼란을 가중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 예가 신규방송채널사업자 승인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중계유선과 SO의 치열한 이해다툼, 위성방송 선정 과정의 혼선, 방송의 선정성 및 폭력성 시비와 방송위원회의 책임방기 등 방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위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송위 자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 통합방송법 발효 이후 방송위원회가 방송 총괄기구로 문화관광부를 대체하면서 방송위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방송관련 정책이 방송위원회로 집중되면서 방송위원회가 권력기구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0여년간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투쟁했던 방송현업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초심을 방송위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방송관련 단체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항인 방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배분도 문제다. 방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 기금이야말로 ‘나눠 먹기 식의 예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의 공익성에 우선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기금이 배분되어야 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 필요 이 밖에 방송위가 거대해진 시청자단체들의 다양한 외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 인가도 관건이다. 이미 지난해 방송심의에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시청자 단체들의 의견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방송위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이중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인들의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통합방송법에 의해 발족된 기구다. 따라서 현 방송위에 거는 방송인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방송위가 방송발전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본래의 임무를 찾아 방송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발전을 위해 아전인수격인 자세에서 탈피해 외부의 여론을 겸손하게 수렴하는 자세도 필요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3. 방송경영진부터 바뀌어야 한다 올 초 방송가는 경영진 퇴진 목소리로 여느 때보다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 정리해고와 연고주의 인사, 노조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로 말썽을 빚은 KBS, 편성규약 제정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MBC 등 노조가 잇따라 경영진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 노조들은 경영진 퇴진운동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MBC노조는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현 노성대 사장의 무능과 무소신을 들어 퇴진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3월로 취임 3년째를 맞게 될 KBS 박권상 사장의 3년 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새로 출범한 KBS노조는 작년 5월 통합방송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현 이사회가 당시 박 사장을 새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며 제시한 제청 기준의 타당성을 따지고 든다는 계획이다. 당시 이사회는 박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견지, 경영능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등을 제청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이 노조와 제작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작년 박 사장 재임 2년을 맞아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KBS 구성원들이 ‘박사장이 잘 못하고 있다’에 손을 들었다. 지금의 상황은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것이 노조와 제작종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작년 6월 박 사장은 사내의 강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부사장 자리를 두 개로 늘려 자신의 출신고 후배를 앉히고 3개월 후 구조조정을 빌미로 하위직 환경직 직원 98명을 정리해고해 사내 연고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에 관한 박 사장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 나쁘다. “박 사장은 정부 눈치보기로 일관해 공기업인 KBS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경영에서도 낙점을 받고 있다”는 것이 KBS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독단·무소신·무철학 경영진이 문제 작년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EBS 박흥수 사장도 공사 전환 이후 독립 청사 확보 등 산적한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사내 직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와 맞물려 각 실국별 협찬 목표액 할당이나 인사권 남용 등 독선적인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박 사장은 프로그램 출연자 관여나 일방적인 프로그램 불방 결정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도 끊임없이 휘말리고 있다. KBS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규약 공표 이후 태도를 바꿔 편성위원회 거부와 편성규약 공표 주체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는 MBC 경영진에 대한 사내의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과 달리 편성규약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경영진이 노조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사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성대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문제삼는다는 계획이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CBS 파업 사태도 결국 경영진의 문제이다. 임단협 결렬로 비롯된 파업이지만 권호경 사장의 충성화분과 충성편지 등에서 보듯 방송사 경영진으로서의 자격시비 또 무능경영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CBS 살리기’ 운동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권 사장 퇴진 요구의 목소리는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사 경영진이 지나치게 전권을 휘두르는 독단경영이 말썽을 빚고 있는 곳은 TBS와 종교방송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부장의 인사권 전횡으로 인사고과 자료가 수정되는 등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TBS는 본부장의 편성 관여가 일상화돼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투명한 임용구조 갖춰져야 규모가 적은 방송사의 경우 노조 등 방송사 내부 견제 장치가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경영진의 편성권 독점과 인사 전횡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방송사 경영에서 우월한 힘에 의한 경영이라는 방송사 경영진의 권위적인 경영마인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올해 방송가는 여전히 노사갈등과 제작 위축 분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수 방송사들이 경영진과의 마찰을 빚고 매끄러운 경영이 안되는 이유는 현행 방송사 사장의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능력이나 방송철학보다는 정치권과의 연줄에 의한 낙하산식 인사로 취임 이후에도 정치권 눈치보기 경영으로 일관해 구성원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방송의 진정한 선진화는 방송사 경영진들의 임용구조 선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확고한 방송철학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4. 새로운 매체 환경 대처 올 하반기부터 EBS를 제외한 지상파TV 방송사는 수도권에 한해 주당 최소 10시간씩 HDTV로 디지털 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달 초 지상파TV 디지털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막대한 전환 비용 마련이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안에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식 방송방식에 대한 결점이 잇따라 드러나며 불붙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졸속 추진으로 방송방식 논란 디지털 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성유보)에 의하면 정통부가 확정한 미국식 방송방식인 ATSC와 유럽식 방송방식인 DVB-T와의 비교실험에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방송위도 “전송방식 변경이나 재검토시에는 전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을 갖는 등 방송위원회가 나서 정보통신부에 비교실험 제안 의견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방송방식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시민대책위와의 논쟁은 방송위를 사이에 두고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위가 정부부처 의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가전업계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 정통부의 방송방식 졸속 결정에 대한 반발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요금 현실화 등 재원문제 디지털 전환을 앞둔 방송3사의 전환비용은 대략 2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방송사들은 자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방송위는 이같은 전환비용 자금과 관련 방송사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증대 방안으로 광고제도 개선과 KBS, EBS 수신료 현실화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도 현재 신문의 1/4에 불과한 광고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고총량제의 도입이나 중간광고의 허용, 광고수탁 수수료의 인하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고 디지털TV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가전사의 수익 중 일부가 컨텐츠 제작에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5년까지 전환비용 중 1조6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등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방송위의 재원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KBS 관계자는 “방송사 내부 재원만을 갖고 정부 일정대로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장 지역국 신청사 건립 연기나 인건비 동결 등 예산 전용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며 정부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정된 수입원인 수신료가 전체 예산의 40%에 이르는 KBS에 비해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MBC의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한 편이다. MBC는 디지털 전환 외에도 신사옥 건립과 위성TV 진출 등에 들어가는 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전 부문의 예산 삭감과 함께 회사채 발행, 자금 차입 등을 검토 중이며 자산재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 주체의 마인드 달라져야 한편 디지털 방송방식과 재원마련 논란에 가려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시험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자연다큐를 제외하곤 디지털 컨텐츠의 절대 부족과 제작경험의 부족을 제작종사자들은 문제로 꼽고 있다. 디지털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작진들의 교육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 방송사 제작현장 견학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이다. 이와 맞물려 기존 프로그램 제작에 비해 제작기간이나 제작비가 두배 넘게 들어가 방송사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한 실정이다. KBS 디지털 시험방송팀 관계자는 “디지털 방송의 특징은 컨텐츠 공급자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라며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이나 마케팅에서 아날로그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송장비의 디지털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들의 마인드가 먼저 디지털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다양해진 외압으로부터 방송독립 확보를 정치, 경영진의 입김은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압력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교단체, 시청자단체, 네티즌 등 다양한 세력들이 외압의 주체로 떠올라 제작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제작진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프로그램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제작 자율성마저 심각히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교계는 MBC 이 기독교문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MBC에 대한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외압의 수위도 높아지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C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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