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민단체 등 언론 폐해 중점 지적 개혁 앞장 언론 스스로 개혁의지 동반된 자정적인 노력 절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 및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언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언론개혁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언론개혁은 새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MBC가 지난 11일 <100분 토론>과 16일 을 통해 신문개혁의 당위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방송이 신문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의 경우‘다시 신문개혁을 말한다’의 내용을 통해 언론사주나 불공정 판매관행 등 민감한 문제를 훨씬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표현으로 거론했다. 특히 일부 신문사들의 족벌체제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 신문사들의 부도덕성,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광고성 기사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언론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반응이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무소불위나 다름없는 언론을 개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 김대통령의 언론개혁을 강조한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일부 신문사는 3대째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분사 및 계열사 설립과정에서 자금이나 지분 이동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신문사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장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언론개혁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처사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시민단체들은 새롭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식’에서 잘 나타났다. 이날 행사는 많은 사회단체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언론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언론개혁 운동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의 표적이 돼온 이른바 빅3사 신문들은 김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탄압의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실망스런 대통령의 시국관’이라는 12일자 사설과 중앙일보 또한 같은날 ‘오늘의 위기가 언론의 탓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각각 언론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동아일보도 이튿날 이같은 내용의 사설과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언론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간법 개정과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여야의원 31명이 발의한바 있는 언발위의 구성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같은 시각이다. 정부 여당은 언발위를 구성해 언론개혁과 모든 부분을 논의하고 그다음 정간법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정치연구회가 언론계의 세무조사와 신문판매·광고 시장 독과점 폐해에 따른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현실화 될 경우 이 또한 언론개혁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도 외면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이다. 정부는 오히려 신문사들의 각종 민원들을 들어주고 신문사의 불공정거래와 비밀경영을 감싸주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현행법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언론 또한 언론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 개혁의지와 이에 동반된 노력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언론이 특정 가문에 의해 지배받는 족벌체제의 개선이다. 이밖에 사주들의 지나친 권력욕과 편집권 간섭 광고주의 눈치보기 등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지금 가장 절실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