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리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본 ‘달라진 소신’
〈조선일보〉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대부분 수긍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교수 시절 강하게 비판했던 감세(減稅)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지지’ 또는 ‘용인’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리 지명 후 ‘MB 코드’로 변절한 만큼, 그가 교수 시절 했던 ‘말의 덫’에 빠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21~22일 청문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우선 감세정책에 대해 “현 정부는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부자 감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작년 11월 〈조선일보〉 기고에서 “감세로 내수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었다. 그는 특히 그해 12월에는 “감세는 소수 부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청문회에선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사한 정 후보자의 발언부터 도덕성과 관련된 위장 전입, 병역 면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세종시 문제는 청문회 최대 쟁점”이라며 “정 후보자의 입장은 ‘원안 수정’에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들은 정 후보자가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66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 68년 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부선망독자)이라는 사유로 징병 검사 연기 → 70년 재검에서 보충역 판정 → 72년 미국 유학 →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 면제’의 과정을 보면 일부러 시간을 끈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또 70년 미국 대학에 낸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 면제(exempted)’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선망독자의 단기 보충역 근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통해 5,200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2년 재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9억9500만원에 매수했지만 구입가액은 1억40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는 1988년 2월5일 주소지를 서울 방배동에서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1일 다시 방배동으로 옮겼다. 최씨가 포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만큼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전원생활을 할까 해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포천에 땅이나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출불가…자료없음…확인중… 정부, 청문회 보이콧하나
정운찬 후보 자료요청 275건 중 103건 제출안해
〈한겨레〉는 “정부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국무총리실과 서울대 등 17개 기관에 27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20일 현재까지 이 기관들은 ‘제출 불가’(33건), ‘자료 없음’(43건), ‘확인중’(27건) 등의 이유로 103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부실한 답변도 53건에 이른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16대 이후 총리 인사청문위원을 3번째 맡지만 자료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은 적은 없었다”며 “최소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득 증감과 재산 증감 사항, 2004~2005년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 외국 기업 고문료·자문료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만이라도 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내세우는 명분도 가지가지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범답안’이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 ‘박연차 게이트’와 ‘BBK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어 주임검사 등 윗선 3명만 공개해 한참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월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경한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가 거부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일반인의 청와대 출입기록까지 공개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더니 그때와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 도중 잃어버렸다”고 답변했다가, 언론을 통한 의혹이 거세지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당시 부동산 업자가 손으로 기록해 놓은 장부를 복사해 제출하기도 했다. 또, “확인 중”이라며 청문회 당일까지 자료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정부의 불성실한 청문회 요구 자료 제출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의원실에선 “우리가 사설탐정이냐”는 한탄이 터져나올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보좌관은 “일단 언론을 통해 의혹을 퍼뜨린 뒤 해명자료를 받아내기도 한다”며 “사실상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TV출연 어린이, 폭력-외설에 노출”
지상파 TV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폭력적 상황에 쉽게 노출되거나 인격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아동(청소년) 방송출연과 미디어윤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정순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미디어전문위원은 세미나에 앞서 20일 공개한 발제문 ‘TV 오락 프로그램 속 아동(청소년)의 현주소’에서 “(TV에서) 어린이가 성인의 폭력 대상이 되면서 어린이 출연자의 배역과 제작 방식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폭력 장면은 영유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 사극 〈자명고〉에서는 아이 살해 장면을 연출하면서 실제 신생아를 출연시켰고, 작은 배에 신생아와 유아만 태운 채 물 위에 띄우기도 했다. MBC 〈선덕여왕〉에서도 실제 신생아가 피신해 있는 동굴에 불을 질러 그을음이 아기 얼굴에 묻은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지 위원은 “사실적 묘사라는 명분을 위해 영유아 배우들이 겪는 불편이나 고통, 정신적 공포를 제작진이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은 또 방송사들이 미성년 출연자를 앞세워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 초상권이나 인격 무시, 동심과 동떨어진 대사나 연기로 어린이들을 소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철 EBS 정책위원은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성년 연기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출연 내용과 연기 시간을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는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방송 및 전시에 대해 16세 이하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미성년자에게 제한된 직업이나 행동을 방송에서 연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영국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연기를 하는 것을, 일본은 오락적 목적으로 곡예를 하거나 여관, 오락장 등에서 연기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송사의 아동(청소년)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규정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적절한 출연 내용에 대한 규정, 프라이버시 보호, 연령대별 합리적인 노동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무적 야구단’ 승승장구 비결은?
KBS 2TV 〈천하무적 토요일〉의 새 코너 ‘첫 걸음’을 뗀 지난 4월, 어느 누구도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대하지 않았다. MBC 〈무한도전〉과 SBS 〈스타킹〉 사이에서 눈에 띄는 스타 없이 오로지 야구만으로 승부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예능 다큐로 무도와 스타킹의 ‘리얼’을 밀어붙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대구에서 열린 경기장을 찾은 〈한겨레〉는 “출연자 9명이 만드는 야구를 가장한 영리한 상황극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경기에 출연진들이 스스로 몰입하면서 인간극장류의 다큐 같은 현실감까지 덤으로 얻었다”고 밝혔다.
최재형 PD는 “야구 외에 다른 상황도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야 예능 프로그램이 자연스러운데, 전국대회출전을 위해 훈련과 경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PD는 2005년 유소년 축구 붐을 몰고왔던 〈날아라 슛돌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야구 버라이어티’를 향한 실험의 성패는 앞으로 두 달 남은 전국대회까지 여정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달려있다. 자신감은 넘친다. 감독을 맡고 있는 김C는 “다른 방송일정까지 지장을 받으면서도 야구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연예인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들 같다”면서 “이정도 열심이면 꼭 야구가 아니라 뭘 해도 될 팀”이라고 했다.
이번 주는 ‘명품다큐’ 감상 주간
‘6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09)가 ‘지구,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주제로 21~27일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근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전통적 의미의 다큐멘터리만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만날 수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는 경쟁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를 비롯해 ‘다큐, 예술을 열다’와 ‘해외 수상작 특별전’ 등 다양한 기획전·특별전을 마련했다. ‘다큐, 예술을 열다’ 섹션에서는 흔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무용과 음악 등 예술 장르가 다큐멘터리라는 형식과 만나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외 수상작 특별전’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IDFA), 핫독 다큐멘터리영화제(HOTDOCS) 등 외국의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유명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거장의 눈-베르너 헤어초크 회고전’에서는 베르너 헤어초크 자신과 클라우스 킨스키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함께 화제작 〈그리즐리 맨〉 등이 상영된다. ‘한국 독립 다큐전’에서는 국내 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제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 EBS에서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저녁 8시15분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57개국 출품작 350편 가운데 엄선한 20여개국의 다큐멘터리 50여편을 방송할 계획이다. 상영작 소개 및 상영시간은 영화제 홈페이지(www.eidf.org)를 보면 된다.
온라인 뉴스 유료화 ‘두 황제의 설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슈미트 CEO는 지난 17일 영국의 주요 방송 간부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연설에서 “(온라인 공간에는) 너무 많은 공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 생산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유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CEO의 이날 발언은 올 8월 초 머독 회장이 밝힌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 방침에 대한 구글측의 공식 반응이었다.
미국·영국·호주 등 7개국에서 모두 33개의 신문과 14개의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 재벌인 뉴스코포레이션의 머독 회장은 지난달 초 “내년 여름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고급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은 돈을 지불하고 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머독 회장의 ‘유료화 선언’은 2007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를 포기하면서 제기된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 비관론’을 뒤집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언론계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실제 머독 회장 소유의 언론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휴대전화로 WSJ 콘텐츠를 받아보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WSJ 콘텐츠를 받아보는 가격은 종이신문 독자의 경우 매주(每週) 1달러, 비독자는 매주 2달러로 책정됐다.
슈미트 CEO의 발언은 머독 회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신문업계의 ‘유료화’ 움직임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머독 회장측과 슈미트 CEO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머독 회장은 구글 등 검색업체들이 신문사 등이 생산한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두고 “구글이 신문사의 콘텐츠를 훔쳐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슈미트 회장은 당시 미국신문협회(NAA) 정기총회 연설에서 “구글은 신문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partner)”라며 공개적인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