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에는 MBC <불만제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의 유통기한 지난 식빵과 어묵, 뚜껑이 심하게 녹슨 케첩 등의 보관 실태를 잠입취재를 통해 고발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이 제작진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 방송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위생 상태는 분명히 심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 유치원이 제작진을 고발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걱정은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이다.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서는 ‘몰래카메라 사용’과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만제로> 방송 내용이 일상의 소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1.5%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90.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불만제로>는 소비자 문제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래, 이제는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잠입취재나 ‘몰카’는 탐사다큐멘터리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비리나 부조리의 현장을 파고들어가 밝혀내거나 불합리한 사실들을 고발하는 데는 그만큼 효과적인 기법도 없다. 그렇다보니 국내외 수많은 탐사다큐멘터리들이 ‘잠입’과 ‘몰카’를 무기로 하고 있다. 방송이, 그중에서도 탐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 그것은 ‘잠입’과 ‘몰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위험도 있다. 자칫 대중의 엿보기 심리를 이용하는 선정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취재대상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에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만제로> 제작진은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잠입취재의 불가피성, ‘몰카’ 및 잠입취재와 관련한 해외 재판사례, 제작가이드라인 상의 ‘몰카’ 사용 준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아직 국내에는 ‘몰카’ 취재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 따라서 판례도 없다.
고발 프로그램은 사회 환경 감시가 그 본연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다. 정확하고 직접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잠입취재는 다른 접근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발 프로그램이 구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취재대상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잠입취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당한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 들어 검찰은 이미 정연주 사장 배임사건 등 기소가 목적인 기소, 수사가 목적인 수사를 남발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불만제로>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PD수첩>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인 마당에 또 다른 고발 프로그램을 전례 없는 이유로 수사하고 압박한다면, 결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은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