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난 7월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지난 7월 언론법 처리과정과 관련해 ‘대리투표, 재투표 의혹 등 법적으로도(절차상) 문제가 많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언론법 개정이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법 관련 헌재의 선고는 내달 말에야 있을 예정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후속 법령 만들기와 언론법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초 KBS 신임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론을 장악할 생각도, 장악할 수도 없다”고 발언, 언론장악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1%는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신뢰안함 40%, 전혀 신뢰안함 21.8%) 신뢰하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34.5%에 그쳤다.
신뢰하는 뉴스보도 방송사를 고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8%와 35.1%가 각각 MBC와 KBS를 꼽았다. 오차범위 내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KBS 뉴스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58.9%가 ‘보도의 공정성이 약해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한 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7.9%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들의 61.9%는 법원의 최종판결도 이와 같다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이 친여·뉴라이트 인사들로 대거 교체된 것과 관련해서도 응답자들은 보도 기능의 약화를 우려했다. 응답자의 68.8%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또한 여당 측 방문진 이사들이 엄기영 MBC 사장 등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64.9%는 ‘정부·여당에 의한 부당한 압력인 만큼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