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한 달가량 예술의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페라하우스 복구공사’ 입찰 과정의 문제점 및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전횡 등 10개 항목에 걸쳐 비리 사실을 알아냈지만, 지난 6월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이 10개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
문화부는 지난 4월 작성한 A4용지 14장 분량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초 오페라하우스 화재 복구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업체 ㅇ사와 부당 계약을 맺어 12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감사팀은 또 김 아무개 전 사장이 후원금 3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신홍순 사장과 박 아무개 사무처장의 해임을 검토하거나 권고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지만 두 달 뒤 작성된 처분요구서에선 이런 내용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처분요구서를 작성한 문화부 최종학 감사감은 “처음 보고서는 초안일 뿐이고, 검증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 등 최종 보고서에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 언론법 최종 변론…제 얼굴에 침 뱉는 여당
언론관계법 날치기 통과 당시 대리투표·재투표 논란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경향신문> 11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방송법을 포함한 언론법 투표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각 쟁점에 대해 재판관별로 질의하고 여야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 대리인 김갑배 변호사는 김희옥 재판관이 ‘당시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통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을 봐도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35면 사설 <헌재에서 국회와 제 얼굴에 침 뱉는 국회의장과 여당>에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쪽은 언론법 날치기를 막으려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방해했기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격을 논하자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재투표라는 괴상한 방식까지 동원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여당의 자격부터 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언론은 기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측면 또는 ‘족벌 언론들의 사세 확장’ 측면에서 다뤄도 될 만큼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향후 내릴 결정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본래 기능을 재확인하고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악법 무효광고,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을까
<경향신문> 23면 <‘언론악법 무효광고’ 지상파 탈 수 있을까>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언론법 강행처리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15초까지 TV광고를 만들어 추석연휴 직후 지상파 3사를 통해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광고가 지상파를 타기 위해선 방송협회의 자율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계에선 “현 방송협회 회장인 KBS 이병순 사장의 개인성향이나 MBC의 최근 우향우 행보를 고려할 때 (헌재의 미디어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불가’ 판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각 방송사들은 이미 지난 7월 언론법 통과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논리를 담은 ‘관제광고’를 내보낸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광고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인터넷 광고로 대체할 계획”이라면서 “이 경우 각 방송사들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無色 KBS’로 연임 발판 다지기?
<한겨레>는 28면 <이병순 연임용 ‘무색무취 KBS’ 만들기> 기사에서 KBS의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시사360>(이하 <시사360> 폐지 방침과 관련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이병순 사장의 ‘연임용 개편’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18일 이사회에 그날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사360>을 폐지하고 국제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생방송 세상은 지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가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내달 중순께 최종 확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PD들은 22, 25, 28일 잇단 성명을 내며 “<시사360> 폐지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사360> 제작진 10명도 28일 성명을 내 이 사장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장이 몇 달 전 제작진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PD들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치우친 기준을 갖고 있다. 사안의 본질보단 현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장이 “<시사360>도 전국에 멋있는 관광지나 멋있는 풍경을 소개하는 코너도 하는 게 어떠냐”고도 했다며 “(이번 개편의) 현상은 <시사360>의 폐지고, 본질은 저널리즘의 목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한 PD는 “<시사360>은 심의와 게이트키핑이란 명목으로 1년간 끊임없는 간섭과 통제에 시달리면서도 ‘미흡하나마’ 권력 감시자 역할을 했다”며 “연임을 노린 코드 개편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신료 인상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민영 미디어렙 논의 본 궤도에 오르나
<경향신문>은 23면 <여 “1공영 다민영” 야 “1공영 1민영”>기사에서 “방송시장 재편의 ‘숨은 뇌관’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사)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문방위에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 민주당 전병헌, 자유선진당 김창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도 줄줄이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당장 논의는 지상파의 광고시장 잠식과 취약 채널 보호에 집중되는 모양새지만 기저에는 MBC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함수가 깔려 있어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야는 미디어렙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진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1공영 1민영은 곤란하다”고 밝히 바 있으며,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1공영 다민영’ 법안에는 정부의 이러한 속내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경우 MBC는 공영이 아닌 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스스로 정체성을 ‘민영’으로 규정짓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난 25일 개정안을 제출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아예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도록 못을 박았다.
PP(콘텐츠 제공업체)를 비롯한 비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불안감도 극심하다. 특히 PP들은 현재 7대 3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의 광고비중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 이후 8대 2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문업계 역시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 제한경쟁도입(1공영 1민영)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첫해 광고수입이 5% 줄고 둘째해에는 14%가 주는데, 지방지는 첫해 19.7%, 둘째해에는 42%가 주는데 완전경쟁(1공영 다민영) 도입시 첫해 지방지는 39.4%, 마이너 매체들은 수치도 잡히지 않는다”며 “종국적으론 다민영이 옳지만 신문사들이 죽지 않도록 감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제작 시사프로 정치·이념적 편향성 심각”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은 29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 진단과 극복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PD가 제작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내용이 PD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연출된 사실이 일방적으로 증폭 또는 왜곡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PD저널리즘이 가질 수 있는 연출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충웅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대립적인 세계관과 갈등을 부각시키는 불균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평국 경기대 영상학부 교수도 “윤리적인 문제가 부각되는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시니어급이 연출을 맡아야 한다”며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창작보다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연휴 ‘선덕여왕’ 영화처럼 다시보기
경향 25면 기사에 따르면 MBC는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1일 오후 9시 50분부터 <TV무비-선덕여왕>을 3시간 동안 방송한다. 이미 38회까지 방송된 <선덕여왕>의 현재까지 이야기를 90분물 2회로 압축해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기존 스페셜 프로그램이 단순히 하이라이트 장면을 모은 편집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 방송되는 TV무비는 기·승·전·결이 있는 한 편의 특집 드라마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편성국 관계자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이제 덕만이 미실에 맞서 왕위에 도전하는 후반부 내용으로 접어든 만큼 전반부 이야기를 정리해 후반부를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현재까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거나 중간부터 시청해 이야기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자들도 TV무비 편을 감상하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