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일색 KBS·방문진 이사, 1/10억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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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이사장만이 아니라 이사들도 사전 내정?”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7~8월 새롭게 구성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친여(親與) 일색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도 절묘한 여야 비율로 사전 각본이 없었다면 이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실현된 것”이라고 7일 주장했다.

이날 오후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방통위의 KBS·방문진 이사 최종선정 규칙은 방통위원 5인이 각각 2배수씩(KBS 22명, 방문진 18명) 투표해 3표 이상 다(多)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 ⓒ이용경 의원실
우선 방문진의 경우 5인의 방통위원이 1차 투표에서 59명의 후보 가운데 18명씩(2배수)을 선정, 이에 따라 6명과 9명의 후보가 각각 4표와 3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선 4표를 받은 6명이 방문진 이사로 우선 결정됐는데 여야 성향에 따른 비율은 4대 2였다.

이후 3표를 받은 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5인의 방통위원이 3명씩을 선정했는데 최종적으로 1명의 후보가 4표를, 2명의 후보가 동일하게 3표를 얻어 방문진 이사로 최종 결정됐다. 2차 투표에 따라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이들의 여야 성향 비율은 2대 1이었으며, 그 결과 방문진 이사의 여야 성향별 비율은 6대 3으로 배분됐다.

KBS 이사 11명도 1차 투표에서 선출된 6명의 여야 성향별 비율은 4대 2였으며, 2차 투표에선 2대 1, 3차 투표에선 각각 1명씩 추가돼 최종적으로 7대 4 구조가 됐다.

이 의원은 “방문진의 경우 언론계 3명, 법조계 2명, 연구·학계 3명, 시민단체 1명으로, KBS이사의 경우 언론계 4명, 학계 4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산업계 1명 등으로 방송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각 분야의 대표성 기준 등을 충족했다”면서 “무조건 다득표로는 이룰 수 없는 여야 구성뿐 아니라 분야별 안배 역시 절묘하게 이룬 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여당 성향 인물 몇 명, 야당 성향 인물 몇 명, 학계·언론계 몇 명 등으로 비율을 맞춘 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 계산해보니 최소한 10억분의 1 확률”이라며 “KBS·방문진 이사 최종 선정에 앞서 ‘각본’이 준비돼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확인 결과 2차, 3차 투표에선 각 방통위원들이 투표한 사람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계를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다 드러낸 것으로 민주적 투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KBS·방문진 이사장 모두 사전에 내정설이 강력하게 나돌았고 실제로 이사장에 선임됐는데, 이사 역시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송도균 상임위원은 “확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의원의 지적은 결과치일 뿐”이라며 사전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방통위가 KBS·방문진 이사에 중복지원을 허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사전 질의했더니 방통위에선 ‘누구나 KBS와 방문진 이사직에 응모할 권리가 있고, 법에서 정한 양 기관 이사회의 목적, 기능이 유사하며 결격사유도 동일한 만큼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KBS와 MBC의 성격이 공영방송으로서 같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 등에서 MBC 정명(正名)을 언급한 것은 잘못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방통위가 원하는 인사들을 적당히 KBS와 방문진에 배분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MBC는 때로는 공영이고 때로는 민영의 역할을 한다. 조직상 분류로 보면 공영이지만, 그렇다고 KB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며 MBC 정명론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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