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KoDiMa·이하 코디마)에 대한 수백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홍지명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이동통신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기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문방위소속 여야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쟁점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쟁점 사안 알아보기 전에요, 진의원께서는 국감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다섯 권이나 내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감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정책보고서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뭐죠?
진성호
제가 작년에도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은 관행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라는 것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정도 더 추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송통신분야처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는 질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 클라우드컴퓨팅이라든지 그린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다섯 권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들도 질의를 해오고요 또 이것들이 나중에는 토론회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구축이라든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도 전문성을 갖춘 국회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공방이 컸던 사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당정협의에 대해서 국감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야당의원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첫 날부터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성호
저는 물론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 같기도 한 것이요. 첫째로 국감대책 예행연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 국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게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감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국감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밀리에 각자가 문제점을 파악했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예종문제라든지 주로 비판적인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미디어렙에 대해서 한나라당,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한나라당의 16명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방통위와 예행연습을 했다, 또는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비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극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당정협의에 대해서 컨닝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여당시절에 이런 당정협의를 너무 안하고 당따로 정부따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피감기관과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모인 것은 사전에 말맞추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아니요. 예민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 자리였고요 그 당정협의 자료를 만든 것은 각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거의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오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협의인데 정부쪽 자료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6년에 이런 국감 대책회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안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지명
민주당의 전병헌의원이 제기한 IPTV기금 압력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IPTV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전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전병헌의원이 이번 국감기간 중에 나름대로 팩트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 보도가 나가고 저도 청와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확인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 100억, 50억 이런 돈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한 해당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관이 돈을 걷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IPTV가 시작되었는데 활성화와 관련해서 회원사, 방통위,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에서 기금 조기조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인 돈을 내라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관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회원사들이 방송통신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이지 이 자리가 돈을 걷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임이 청와대 면회소 회의실에서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한 사안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그래서 제 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협회의 회장이, 김인규씨가 과거에 MB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당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적절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는 단순히 MB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KBS에서 공채 기자이시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방송인이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도 있고 또 KBS이사로 재직할 때 뉴미디어나 이런 쪽 담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깔 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분도 나름대로 IPTV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도 가까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진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호
저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물론 헌재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 전에 방통위는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논란은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의원의, 남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방해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분들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헌재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당일 때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존중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방통위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디어법이 통과과정의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다시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방통위가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인가를 위한 연구팀을 곧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숫자라든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통위가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채널 숫자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누가 볼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편 채널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좀 섞다보니까 합의제, 독임제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의 방송위원회같은 성격이었다면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을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차관급 업무회의에 야당추천인사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임명되신 이경자 위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학자이시고요 또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는 야당추천 인사가 정부의 차관급회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위원장이 부위원장 된 것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조직 방법을 바꾸어가지고요, 법을 바꾸어서 차관급 사무국장 같은 분을 둬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독임제 성격의 부분을 맡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요, 그리고 외국곡을 직접 국감장에서 틀어주셨던데 최근 이 가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표절논란,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호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장관도 답변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저작권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절을 판단할 때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중간 장치가 없다보니까 법무법인들이 재판장에서 표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강한 로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강국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반산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장치가 필요한데 유인촌장관이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니까요 기다려보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