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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언론 거듭나는 계기 돼야- 언론문건 출처 투명하게 밝혀야
  • 승인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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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세무조사 언론 거듭나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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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언론개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겨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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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이와 함께 개혁 당사자인 일부 언론도‘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 지면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언론개혁을 호도 한다는 비판을 사며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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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이러한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러한 논쟁이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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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최근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의 64.1%가‘언론개혁과 조세평등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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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조세정책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따라서 정쟁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여론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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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이번 조사 자체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언론탄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을 여론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사의 주장처럼 이번 조사를 국가 권력의 음모나 탄압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매도해 조사취지를 희석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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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이번 조사야말로 언론사의 탈법행위를 막을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다. 언론을 지금처럼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무한정 방치했다가는 언론의 폐해로 인한 악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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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이번 조사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과 언론사들은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혁 당사자인 언론사들도‘언론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부각시키는 편파적인 보도로 이번 조사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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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당당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특혜에 안주하려는 생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조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자기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 실시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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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일부의 우려처럼 이번 조사가 특정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당초의 조사취지가 흐려질 뿐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질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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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이번 조사야말로 우리 언론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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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언론문건 출처 투명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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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3|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사저널이 공개한 여권의 일각에서 작성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언론문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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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6|그러나 여권은 이 문건이 자신들과 무관한 문건이라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그동안 밝힌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정기조사라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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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9|하지만 여권의 이러한 주장은 야당과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중인 언론정책 상당부분이 이 문건 내용과 같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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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2|더구나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일일이 분석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여론 분석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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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5|따라서 여권은 이 문제에 대해 떳떳해 지려면 무조건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문건의 출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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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8|더구나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문건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자칫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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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1|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이 문건은 그동안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어 왔던 ‘언론 길들이기 용’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문건이 언론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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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4|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문건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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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7|또한 이 문건이 조사결과 야당의 주장처럼 언론장악을 위해 여권이 작성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회유하겠다는 언론관이 아직도 여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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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0|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이러한 사고로는 진정한 언론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여권과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떳떳하다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이 문건이 언론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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