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판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 조정 신청과 광고배제 방식을 통한 ‘손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언론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언론중재위에 대한 정부의 조정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앙일간지에 대한 청구건수 33건 중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각각 10건, 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대한 정부의 조정신청은 각각 2건과 3건이었으며, 동아·중앙일보에 대한 조정신청은 없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조정신청도 정부 비판 언론에 몰려 있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청구건수 11건 중 <프레시안> 3건, <오마이뉴스> 2건, <민중의소리> 1건 등으로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간지의 경우 전체 6건 중 <한겨레21>, <위클리경향>이 각각 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방송사의 경우 전체 5건 중 3건이 MBC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판 언론에 대한 광고 집행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집행한 정부광고가 지난 2007년 11.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10.7%, 2009년 9.5%까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정부 광고는 2007년 21.8%에서 2009년 29.7%까지 늘어났다.
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친정부 매체엔 광고를 대폭 늘려 적극 지원을 하고 비판 언론에는 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남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속뜻에는 ‘비판적 언론 손보기’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특히 “언론재단에서 대행하는 정부 광고가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유독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권의 은근한 압력 때문이 아니면 정부·공공기관의 ‘알아서 눈치보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적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정부광고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매체에 치중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성숙하고 공정한 공보활동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