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1사1렙, 광고쏠림 등 우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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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신중론…“지역방송-전송료 개념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사장이 ‘1사 1렙’ 미디어렙 체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코바코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방송광고시장에서 중간단계 없이 곧바로 1사 1렙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의) 상업성 몰입 등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한 의원은 “코바코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1사 1렙 체제는 사실상 방송사의 영업국과 마찬가지라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영업국을 두고 있는) 신문사와 광고주가 유착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또 “80년대 중반 MBC가 모 재벌회사와 다툼이 생겨 광고가 끊긴 일이 있는데 방송사에서 (해당 재벌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을 몇 번 했더니 다시 주더라”면서 “이처럼 방송사와 광고주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20~30%가 아닌 51% 이상 갖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24일 문방위에 상정됐다. 법안은 KBS와 EBS의 광고판매는 공영미디어렙에 대행토록 하는 반면 MBC와 SBS 등은 지분의 51%를 가진 자회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1사 1렙’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사 1렙’ 체제 도입에 대해선 양 사장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을 방송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내부자 거래, 공정거래 위반 등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광고 쏠림현상 가속화 등도 우려된다”며 “방송사가 직·간접적으로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해 8월 멜라민 파동 당시 A사는 같은 계열사인 케이블 채널 2개사에 대해 광고비를 급증시켰는데, 그 결과 이전까지 A사가 2개 채널에 지출한 광고비는 전체 케이블TV 광고총액의 37%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9월부턴 62~79%로 크게 상승했다”면서 “광고주인 A사와 2개 채널의 결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1사 1렙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도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광고비의 87%를 점유하고 있다”며 “1사 1렙으로 갈 경우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한 지붕 아래서 광고판매와 보도·편성 등이 이뤄질 경우 건전한 방송편성과 편집 자율성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사장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같은 염려를 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영 미디어렙 신설에 따른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과 관련해 양 사장은 “지역방송의 경우 전송료 개념을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종교방송에 대해선 일정 광고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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