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안원구 국세청 국장 문건’을 입수해 1면에 보도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국내 유력 언론사 대표를 만나 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막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2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A4 용지 13쪽 분량의 안 국장 메모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한 언론사 대표가 점심회동을 했다. 당시 이 언론사 대표는 문제 기사의 요약본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도곡동 땅이 실제로 이 대통령 소유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옛 포스코개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안 국장은 주장했다.
안 국장은 문건 가운데 ‘○○○과 △△일보 사장의 만남과 거래’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보도를 막는 과정에 정부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적으로는 정부 고위 인사와 해당 언론사 대표의 회동 이후 관련 기사가 보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 같은 보도 무마로비에 동원된 인사들의 이름과 직위까지 공개한 뒤, 보도되지 않은 기사의 원문들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국장은 도곡동 땅 문서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자신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2007년 7월~2008년 3월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때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 속에서 도곡동 땅 소유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건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당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문서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나중에 '대통령 뒷조사를 한 인물'이란 음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1995년 이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매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초 안 국장을 매개로 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에게 국세청장 유임로비를 했으며, 검찰이 안 국장의 입을 막기 위해 긴급체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측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비서진도 안 국장을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민주당이 안원구 국세청 국장 쪽에서 건네받아 공개한 음성자료 가운데, <월간조선> 김아무개 부장과 취재기자 한 명이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 나눈 이야기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국세청 고위 간부의 말이 비밀리에 녹음돼 안 국장에게 넘어간 것이라, 이 대화 내용이 건네진 경위 등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음성자료 중에는 지난 9월20일 <월간조선> 쪽이 이 차장과 만나 안 국장 문제를 놓고 3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을 동원해 안 국장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등의 민감한 대목이 등장한다.
오늘밤 ‘대통령과의 대화’…세종시·4대강에 절반 할애
오늘(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TV를 통해 100분 동안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경향신문>은 “‘대통령과의 대화’는 세종시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이 TV를 통해 밝힐 세종시 입장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수정론은 탄력을 받겠지만, 오히려 여론을 자극한다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만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100분의 토론시간 중 절반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할애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수정하려 한다며 ‘진정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경향은 “청와대는 대화의 수준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 추진 배경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원안 추진을 약속했다가 뒤집은 데 대해서도 원칙적인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와 변명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설픈 사과와 변명은 국민의 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은 “결국 공중파 3사를 총동원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 작업이 여론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세종시 수정론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MBC 등 지역방송 29곳 ‘종편 토론’ 공동중계
지역 <문화방송>(MBC) 19개 사와 전국 10개 지역 민영방송(<OBS> 포함)이 전날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지역방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토론회를 26일 밤 동시다발로 텔레비전에 내보냈다. 29개 방송사는 이날 밤 12시20분 전후로 100분 동안 토론 내용을 중계했다.
<한겨레>는 “언론 현안을 주제로 한 지역방송 공동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으로 지역언론의 생존과 공공성·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5일 토론회는 종합편성채널이 지역방송에 미치는 영향에 첫 초점을 맞췄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의무재전송을 보장받는 종편이 탄생하면 지역 지상파방송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확보해,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해온 지역방송은 큰 경영난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의무재전송 및 광고제한 품목 완화, 황금채널 등을 종편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역방송을 고사시키는 전형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영미디어렙에도 ‘지역방송 역할 훼손’ 우려가 쏟아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광고 판매를 시장경쟁에 맡기면 취약 매체는 수년 내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계판매 및 할당판매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입법 시한 한 달…MBC·코바코 잰걸음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입법 시한이 12월 말로 한 달여를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와 해당 기관 등이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는 “‘1공영 1민영이냐, 1공영 다민영이냐’를 두고 현재 정치권과 언론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MBC는 지역 19개 MBC와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도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엄기영 MBC 사장과 19개 지역 MBC 계열사 사장단은 최근 각 지상파 방송사가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1사 1렙’에 합의했다. 협약서는 △지역MBC는 MBC가 선택하는 미디어렙 체제의 도입을 위해 MBC에 협조한다 △MBC가 주주로 참여하는 미디어렙의 요금체계와 판매방식은 과거 5년간 MBC와 지역MBC의 광고배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해 광고제도 확정시 논의한다 △MBC가 미디어렙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지역MBC의 지분 참여를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1공영 1민영’ 체제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초부터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 사업자 선정 등 일정을 감안하면 민영 미디어렙의 출현은 빨라야 내년 3∼4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상파 방송 3사, MSO에 소송…재송신 갈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MS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앞서 9월에 HCN을 지상파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은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업계에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기대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측의 소송 압박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케이블에서 상위 채널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번호를 후순위로 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YP엔터테인먼트, 공정위 표준계약서 첫 사용
‘원더걸스’ ‘2PM’ 등 인기 가수들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국내 연예기획사로는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검토를 의뢰한 계약서가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해 표준약관 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JYP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7년 이내의 전속계약 기간 △연예 활동에 대한 연예인의 통제권 보장 △수입 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 비율도 높아지는 정산 방식(슬라이딩 시스템) 등이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JYP의 표준계약서 채용에 따라 타 기획사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가요 기획사들은 “가수 데뷔 준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가요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한정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어 기획사로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7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13년의 장기 계약을 폭로하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계약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한 대형기획사 간부는 “최근 기획사들 사이에 전속계약 내용을 표준계약서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밥줘’에 시청자 사과 제재
최근 종영한 MBC 일일드라마 ‘밥 줘’가 방송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가 불륜·불법·패륜 등을 담은 드라마를 수개월에 걸쳐 가족 시청 시간대에 15세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또 MBC ‘황금어장’과 SBS ‘절친노트2’ 등의 예능프로그램에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비속어 및 반말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MBC 라디오 ‘두 시의 데이트, 박명수입니다’와 SBS 라디오 ‘두 시 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외국어를 섞은 조어와 비속어,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주의’를 줬다.
이 밖에 토마토TV의 ‘토마토 위클리’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출연자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리는 등 총 8개 방송사의 11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최근 KBS <스타 골든벨>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제동 씨를 <조선일보>가 인터뷰했다. 김제동 씨는 <스타 골든벨> 하차와 관련 정치적 배경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며 “방송사에서 ‘자율적인 편성권 행사였다’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닌가? 진행자로서 나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요인, 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사회를 보고, 트위터에 쌍용차 관련 글을 올린 일 등에 대한 반성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보게 된 것과 관련해선 “한쪽에서는 ‘대학 축제냐? 무게감 있는 사람을 쓰라’고 했고, 다른 쪽에선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사회를 보던 네가…. 기회주의자다’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좋아했던 마음을 담아 꽃 대신 마이크를 들고 나서는 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예인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연예인의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도 “규제돼서는 안 된다”며 “판단 역시 대중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파나 우파를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사람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내 견해는 꾸준히 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학로 이랑씨어터에서 이어지는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