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외고폐지’ 경솔 … 사과해야”

정부가 어제 외고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외고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나 자율형 공.사립고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지역 사립외고 교장들은 이번 개편안이 '외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외교 폐지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외고 규모를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자율형 공.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고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박부권 교수님 팀에 외고개편안 용역을 의뢰했던 개편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도 졸속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과부 개편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이라서 과연 이것이 외고개편안인지 외고종속안인지 구분이 안 갈정도로 형편없는 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찝자면요. 우선 학생수를 좀 줄이면 국제고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생수를 좀 줄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용역안은 1/5 수준인데 지금 평균 10%만 줄이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도 외고가 수업료가 비싸고 비공식적인 비용이 상당수 들어가고요. 이런 문제를 과연 음성적인 사실상의 학비증가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종속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 지금 대학입시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가 여야의원 공히 새로운 사교육의 유형을 유발한다 이런 지적때문에 지금 입학사정관제 관련된 예산도 대폭 삭감하거나 이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외고선발에 도입한다고 섣부르게 발표를 해놔서 새로운 선발유형이 제기되면 될수록 사교육 시장은 또 새로운 유형의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독서이력을 첨부한다든지 학습계획서 이런것을 내도록 한것은 제가 국감때도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이미 논술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형성된것을 제가 잠입취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보듯 뻔하게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이런 시장의 열풍을 갖고 올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가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미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이 새롭게 나올때 마다 불거졌던 문제고 이미 확인된 겁니다. 30개의 외고가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원이 외고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선발 방식에 새로운 어떤 유형,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유형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기존 외고반에 플러스 입학사정관제 대비반이 또 생기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사교육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부채질 할 수 밖에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역 사립외고 교장들은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첫번째가 학생수를 줄여도 오히려 지금 외국어 영재양성을 인재양성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한 논란을 교과부 스스로가 없에버리고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라고 합법적으로 바꿔준 셈이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생 수 줄이는것은 문닫으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몇몇 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나치게 학생수가 많습니다. 기숙학원 같아요. 한 학년에 400명이 넘습니다. 곱하기 3하면 그러면 1200명이 넘는 숫자거든요. 정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성립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학교에 1200명이 넘는, 1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수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을텐데 오히려 거꾸로 학생수 줄이면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번 정부의 외고 개편안이, 또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그런것을 존속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다름이 없는겁니다.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 모델인 와부고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국제고, 그리고 동성고같은 자율형 사립고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외고 중에서 이런 모델로 학교 형태를 바꾸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는 두가지입니다. 외고의 브랜드를 그냥 유지하고 싶어 할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는... 그러나 설령 자율형 사립고로, 혹은 국제고 이런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예컨데 대원외고라면 대원외고의 브랜드로 자율형 사립고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는 외고보다 훨씬 더 입시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틈새들이 많은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 허벅지에서 떼다가 오른쪽에 붙이는 그런 안입니다. 학교유형을 바꾸는 것은.... 그리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나마 외고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고 폐지론을 주장하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시행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고폐지론을 주장했던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정감사때 복수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고 폐지론을 상도적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외고 폐지의 대안으로 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어떤분은 국제고, 어떤분은 보완,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때 그 논의를 주도했던 분이 정두언 의원입니다. 제가 그때 국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외고가 폐지될 수 있으면 내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선 정두언 의원님이 외고가 왜 생겨났고 외고가 왜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존재해 왔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어고는 대한민국 교육과 특히 특권교육을 유지시켜야 스스로 존립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본래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왔던겁니다.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모든 문제점이 응축되어 있는겁니다. 따라서 이걸 풀어낸다는것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이것을 외고를 풀어서 당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서울시내 외고중에 자율형 사립고, 다시 말해서 재단 자립금 5% 이상 내는곳이 없기 때문에 한군데 빼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이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두언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의 외고폐지론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또 학원가도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지켜보겠다는것은 사실상 발을 뺀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매우 경솔했다... 또 과정에서 여러가지 갈등이라든지 부모님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것은 어떤식으로든 사과하거나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외고폐지 주장, 여권의 외고폐지 주장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회의론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시지 않고요?

▶확증은 없습니다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월달 보궐선거때도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서 그때 소위 말해서 '사교육 경감대책' 속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세상이 거의 요동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정감사가 이번에 10월달 보궐선거 직전에 진행을 했던거거든요. 그때 외고 폐지론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들고 나와서 그때 모든 언론에 국정감사 중요한 뉴스로 공중파까지 다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게 너무 무책임하고 설익은 인스턴트 주장을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 책임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적 손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볍고 설익은 것을 쉽게 내놓는 이런 행태 이런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외고 폐지법안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출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법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도 지금 여당에서 외고폐지론을 들고 나왔는데 결론이 사실 외고 존속이 되버렸습니다. 소수 야당에서 외고의 개편안 같은것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현안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원내전략에 어떤 미흡한 점 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엉터리 날치기가 자행됐습니다.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뭉개고 통과시켰거든요.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언론보도도 이미 된 상황입니다. 본회의장하고는 다르거든요. 본회의장에서 보통 날치기 할때는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석까지 안들릴 수 있고요. 또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의 있습니다'가 속기록에 기록 될 정도인데 그것을 그냥 통과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입니다. 당에서 그날 예결위를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진행한 것은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간과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과정상에 국토위 불법 날치기라는것이 발생했지만 4대강이라는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의 정도만큼 민주당이 그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다양하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4대강 예산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종걸 교과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렇게 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말입니다. 몇개 안되는 야당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것이 과연 여당의 정치인가... 맘에 안들면 사퇴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겁니까. 오히려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여당에게 공세를 취할때 이걸 달래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것이 여당인데 어떻게 야당한테 사퇴를 하라고 해서 또 불을 지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예전에는 정치공방의 원인을 사실상 야당이 많이 제공했어요. 늘 공세해야 하고 문제제기 해야하고 비판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정쟁에 폭탄이 터졌다고 하면 여당발 폭탄입니다. 지금 법안도 그렇고 모든게 그런데 심지어는 몇안되는 상임위원장도 사퇴하라고 나오는것은 정말 이것은 여야정치를 아예 하지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을 갑자기 950억 가져왔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세종시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사실 교육위에 보고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세종시와는 별도로 다른 도시를 중심으로 사실상 순위까지 거의 매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걸 세종시로 갑자기 가져가겠다고 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라고 교육위에 올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 때문에 그런것이죠. 민주당이 그럼 뭐 일부러 국회를 파행시키고 상임위를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이런식으로 여당이 공격적 정치, 폭탄 터트리는 식의 정칙을 하면 안됩니다.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 밖으로 나간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제는 그 사실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변화 움직임도 안보이는데 정세균 대표의 장외투쟁 행보를 이제는 중단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외투쟁이라기 보다는요. 워낙 이정부 들어서 떨어지는 폭탄이 많다보니까 그걸 수습하고 문제제기하고 다니느라고 사실 민주당도 정신이 없습니다. 눈뜨고 일어나서 왼쪽보면 4대강이 있고 오른쪽 보면 세종시가 있고 앞에를 보면 언론악법이 있고 뒤를 보면 야당탄압, 공안정국이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것이 야당 지도자의 모습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생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야당이 민생행보를 해도 언론환경 때문인지 잘 보도가 안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야당 대표로써의 대응, 그 다음에 민생현장을 늘 가까이서 둘러보고 챙기는 민생행보, 이 두가지는 야당 지도자의 기본 동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두언 의원 인터뷰 전문--------------------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체제 개편안 내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만 개편안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당초에 주장했던 것은 외고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가짜 외고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고는 정말 외고가 아니고 이제 전과목 최우수자를 싹쓸이 해서 일류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 가짜 외고를 없애고 국제 외고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기획안 인데요.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은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내년 1월 10일 경에 최종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옵니다. 그 때까지도 미흡한 게 시정이 안되면 저는 제가 준비한 법안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 언제라 하셨습니까?

▶내년 1월 10일날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가 나옵니다.

-일단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1월 10일 나오는 거 봐서 또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지켜보겠다는 건 일단 시행되는 걸 보겠다는 말씀인데 아직 시행 안 된 상태에서도 뭔가를 지적할 건 지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미진한 점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선발권을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시험을 없앴습니다. 시험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분명히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선발권을 줬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막을 장치를 다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1월 10일까지 만든다는데요, 그걸 봐가지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면 저는 이제 법안으로 밀고 갈 생각입니다.

-미흡한 점 조금 더 지적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 과목 대신을 안 보고 영어 내신만 보고 영어 듣기평가도 안 보고 각종 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결과도 안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학생기록부를 보는데 학생기록부를 보면서 성적을 또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 입학 사정관이 면접을 하면서 영어 듣기평가를 면접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동안 외고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교과위 내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사가 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또 어느 정도 절충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이 정도 선에서는 한 번 해볼 만 하다는 우리 여권 내에서는 그런 합의를 본 거고요.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 의원께선 독점적 학생선발권 폐지를 주장해 오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외고나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학교 측에 학생선발에 대한 무한자율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입학 사정관이라는 게 이제 잘 되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블랙박스 전형이 된다는 그런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준을 전형 요소, 전형 기준, 전형 방법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제출할 때 성적을 제출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성적 이외의 것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요. 면접할 때에도 영어 듣기평가나 영어 회화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학교장이 추천 서류를 작성할 때에 성적 우수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경시대회 상 같은 것은 어떨까요?

▶그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적하고 영어 듣기 부분, 성적 중심의 추천 이런 것은 다음 1월달 안에 좀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외고가 외국어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잘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그렇게 추천을 해야지 왜 성적 우수자를 추천하냐 이거죠. 외고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입학사정관제로 전원 선발하겠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도 성행할 것이고 특히 학생 성적이 담긴 생활기록부를 통해 결국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네 가지 장치를 만들면 일단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 성적이 담긴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선발하는 이런 부분도 없애자는 말씀이시군요?

▶그 학생생활기록부의 성적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적 이외의 것을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교과부의 발표로 외고 존폐 논란은 끝났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만, 외고 폐지를 주장하시던 분으로서 이번 교과부의 발표가 외고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논란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고요, 외고 개혁은. 그리고 이제 외고가 존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가짜 외고는 이제 없애겠다는 겁니다. 교과부 방침은. 그러니까 외국어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과목 우수자를 싹쓸이 해서 일류 대학을 보내는 학원처럼 운영해왔잖아요? 그런 외고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의지가 과연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할 것이냐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변칙적으로 운영되면은 교과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법안으로서 막겠다는 거죠.

-정 의원께서 외고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을 제시하셨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만 이번 개편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권력실세 그룹에서 밀려난 게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 눈 밖에 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치적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비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저께 나온 교과부 개편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외고를 기존의 외고를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외국어고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학급 수를 줄이고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부터가 왕년의 외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특성화된 교육을 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과 과정도 그렇게 운영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은 학교 인증을 이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존의 외고를 상정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결국은 실패한 게 아니냐고 하는 건데 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기존의 외고대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외고로 가느냐 가짜 외고로 가느냐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교육과정 정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개편방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정상화 공약과 잘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고는 뭐냐 하면 일부 학교에 아무 근거도 없이 독점적인 선발권을 줘서, 그것도 선발권을 준 이유가 외국어를 교육하라고 해서 준 건데 그렇지 않고 전과목을 가르치고, 일류 대학을 보내는 목적으로 선발하거든요. 세상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해괴망측한 제도입니다. 그러한 해괴망측한 제도가 운영되었기 대문에 이렇게 사교육 광풍이 불고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과거에 고교 평준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 이전에는요,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가 선발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학교에 선발권을 주면서 싹쓸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발권 관련해서 “학생 선발권 주려면 전국 모든 학교에 다 줘야지 왜 100여 개 외고한테만 주려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아니 주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설립자가 수백억을 학교에 투자 하고 매년 수십억을 또 투자하고, 또 학생들을 사교육이 하나도 없이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립형사립고인데요. 그런 학교에 선발권을 주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사교육을 안 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외고는 투자도 안 하고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또 사교육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면 뭐 하러 그런 학교에다가 선발권을 줘 가지고 이러한 사교육 광풍을 불게 하느냐는 거죠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고심 끝에 나온 결과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모든 것을 100% 바꾸려고 하다보니까요, 반발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끝이 없이요. 저도 그 자체가 불만입니다만 어쨌든 사교육 쪽하고 외고 주변의 로비, 압력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대 총장 시절 외고 설립, 육성에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안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안 장관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육 관료들이 그래서 헷갈린다고 보는 겁니다. 장관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관료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자꾸 이렇게 안이 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하는데 국회 와서도 그 입장을 안 밝히시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또 정두언 의원이 우리 교육의 어떤 뿌리 깊은 면들을 모르는 게 아니냐, 우리 사회에 특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기득권층이 있어서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아닌데 설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뿌리 깊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슨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손해와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할 사람은 해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같은 교과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 “폐지론 괜히 내서 학부모 혼란하고 학원 요동치게 만들었다,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당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된 안이 나와도 그걸 또 비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야당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또 미흡하다는 건데요 왜냐 하면 이게 원래 야당의 이슈였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야당이슈를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선점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설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어쨌거나 혼란과 요동이 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자고 혼란과 요동이 친 거지 뭐 못되자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외고 문제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교육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한 번 두고 보십시오. 학원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면서 이야기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