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광고 등 규제의 빗장을 열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방송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가상·간접광고 편성·운용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규제 완화는 조선·중앙·동아 등이 줄줄이 진출을 선언한 종편의 ‘수익성’ 담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종편이 방송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4000억원 안팎의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돼야 하는데 광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정부가 가상·간접광고 도입 등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재원 마련을 도우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시행을 통해 각각 1600억원과 300억~400억원대 신규 광고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행 금지돼 있는 먹는 샘물, 결혼대행업, 의료광고 등에 대한 광고 역시 정부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축소를 통해 허용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광고 금지품목 축소는 단기적으로 종편 등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국민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미디어렙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여당의원 3인은 ‘1사 1렙’과 ‘1공영 1민영’에 대한 의견은 갈리면서도 종편을 미디어렙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모두 “종편이 광고를 직접 판매하게 될 경우 종편 당 하나의 미디어렙이 생기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