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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 21일 검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MBC 〈PD수첩〉제작진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PD수첩〉은 졸속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방송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급기야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구형은 〈PD수첩〉 제작진들을 증오와 편향에 가득 차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이를 믿은 많은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있다.

검찰은 〈PD수첩〉에다가 쇠고기 협상에 반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시위의 사회적 비용 1조9천억원의 책임을 씌운다. 그리고 제작진의 이메일까지 뒤져서 찾아낸 증거라고 들이대며 이 모든 일이 제작진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는 검찰이 장관과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이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정책 당국을 비판한 언론에게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PD수첩〉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감시한 것이었지 정책담당자의 인격이나 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비판을 들어 공직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누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이번 검찰의 억지 구형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심대하게 훼손되었다. 오죽하면 작년 12월 〈PD수첩〉 특별전담팀의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겠는가? 검찰은 정권의 주문과 무관한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번 구형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억지 기소였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며 탄압해도 진실을 추구하는 〈PD수첩〉 제작진의 양심과 진실은 국민들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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