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미디어렙 논의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연말까지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심사에 착수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코바코의 후신인 공영 미디어렙 외 민영 미디어렙을 몇 개까지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은 6개로 한나라당 한선교·이정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다민영’을 한나라당 진성호, 자유선진당 김창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민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1민영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1사 1렙’의 ‘다민영’ 체제를 주장해왔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여당 문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1민영’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진성호 의원은 지난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이 ‘1민영’을 규정짓진 않았다”면서도 “‘1사 1렙’의 자율경쟁체제로 갈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조선·중앙·동아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선언한 일간신문과 이들 신문 출신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소유형태는 공영이지만 재원구조는 민영인 MBC가 자사 계열 미디어렙 신설을 희망하는 상황을 빌미로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를 본격화화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법안소위에서 “처음엔 ‘다민영’을 지지한다던 최 위원장이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재원을 빌미로 방송 장악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렙 개수와 함께 쟁점인 것은 종편을 미디어렙 의무 위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종편 역시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보도와 광고의 유착 우려를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종편의 광고판매 방식과 관련해선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미디어렙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 모두 내년 2월 임시국회 이후에야 미디어렙 관련 논의를 본격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과 29일 열린 문방위 법안소위는 코바코와 법 개정을 발의한 여야 의원 6명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쳤다. 30일 오전 또 한 번의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는 탓에 전체회의 일정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미디어렙 논의도 내년 2월 국회를 넘겨 6월이 돼서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렙 관련 법 개정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방통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임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