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부자 감세 및 경제 한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아방궁’으로 비유되는 호화 청사를 신축하거나 무리한 ‘이벤트성 사업’을 벌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가 출범해 성년을 맞았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5일 밤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인 MBC 신년특집 〈PD수첩〉(연출 최승호·박건식·이승준)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이날 방송은 특히 심층적 탐사보도 기법인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를 활용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지방선거 후보등록자의 국회의원들 정치 후원금 총액을 분석했다.
MBC 〈PD수첩〉은 “민주적 정당공천제 시행,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지자체가 바로 설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정당공천의 굴레가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등록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서울 강남을)의원으로 총6370만원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공성진 의원은 2005년에는 후보등록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없으나 전체 총액으로는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정의화, 김명주, 정형근, 홍준표 의원이 뒤를 이었다.
공성진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정치후원금이 정기적이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 등록자를 제외한 기부자들은 일회성 기부를 했지만, 후보등록자들은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성진 의원 측은 “정치후원금은 당원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천권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 문제가 불거졌다. 최낙도 전 민주당 의원과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 사이에서 오간 4억 원의 정치 헌금. 경북 봉화에서는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에 연행된 김 모 군수 당선자가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 오 모 울릉군수는 공천을 위해 지역구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자신이 받은 뇌물 일부를 주기도 했다. 〈PD수첩〉은 지난 5·31 선거 당시 불법 공천 헌금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사자들을 취재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4056억원,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다시 4년이 흘러, 민선 5기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대표를 뽑아야 할 것인가? 2010년 신년특집 〈PD수첩〉은 올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지방자치 실태와 대안이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