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서민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와 의회정치까지도 위기에 몰아넣어졌다”며 “지방 정부가 사상 최악인 25조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4대강 예산,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이명박 정부 2년간 날치기 직권 상정된 법이 무려 43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에게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 △4대강 공사 중단 △행복도시(세종시) 백지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독선적 국정운영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사사건건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뜻이라면 법이고 절치고 무시되기 일쑤다. 제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12월 새해 예산안과 노조법 등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는 4대강 공사와 세종시 백지화 등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과 달리 언론법 재개정은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날치기 언론법을 토대로 정부·여당이 종합편성 채널 등의 신설을 밀어붙이고 이를 위해 KBS 수신료 2배 인상과 종편의 독자적인 광고영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언론법 관련 전략의 부재와 뒷심 부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4대강·세종시 등과 함께 언론법을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예산 정국 속 언론법 재논의 문제는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밖에도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2010년을 단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닌 ‘생활자치·생활정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연대할 정치세력과 여성·장애인·노동자·농민·네티즌 등을 배려하는 지방선거 공천 혁신 △시민공천 배심원 제도 도입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범야권 자치연대 추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불법 수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