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 설득에 나선다. 〈한겨레〉는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친박 진영, 충청권이 수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 중도파들도 수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 세종시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며 “세종시 수정 문제가 올해 상반기 정국의 향배는 물론 6월 지방선거 판세까지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주재한 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지난 2005년 3월 확정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대학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 비율을 높인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등은 세종시 수정 포기를 요구하며 결사항전을 공언했고, 남경필, 권영세, 원희룡 의원 등이 참여한 한나라당 당내 모임인 ‘통합과 실용’도 “세종시 문제는 수로 밀어붙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물량전에 맞서 원내외 여론전과 충청지역에서의 장외투쟁 등을 통해 반대여론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원안 백지화’ ‘수정안은 재벌 땅 장사’라는 논리로 정부·여당의 ‘거대 기업 유치와 조 단위 투자’ 논리에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11일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3·15일 충청지역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10일 충남 천안에서 ‘세종시 원안사수투쟁본부 설치 및 현판식’을 열었다. 이회창 총재는 “당력을 총동원해 수정안을 저지할 것이고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모든 정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이면의 정치학…현재권력-미래권력 ‘빅뱅’
한겨레는 “세종시 수정 논란에는 가까이는 6월 지방선거, 멀게는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물러설 수 없는 생존 싸움이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이 행정 비효율성, 정치 신뢰, 국토 균형발전 등을 내걸고 찬반 대결을 펴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현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유의미한 여론 지지와 세력을 업고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힌다.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인 셈이다. 한겨레는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면서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충청권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굳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종시를 둘러싸고 내내 이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빚은 것이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성공할 경우, 그의 정치적 위상은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취임 직후부터 세종시 수정론의 총대를 메었기 때문에 수정에 실패하면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은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대전·충청에서 각각 41만표, 26만표 차이로 우위를 기록하며 정권을 잡았다.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오는 6월과 2012년 대선에서 충청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현재 대전과 충남에서 민주당의 거점을 많이 상실했는데, 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은 당이 충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가 걸려 있는 중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기반 정당이면서도 이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사수’를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과 맞서는 것은 물론, 당장 민주당과도 선명성 경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디어법 장외투쟁 3인방’ “원내서 투쟁” 복귀 선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이 10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경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의 세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장기농성까지 벌였지만,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재론 불가’ 철벽에 막혀 사실상 성과 없이 길고 치열한 투쟁을 끝내게 됐다”고 전했다.
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원내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국민 뜻을 받들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직후,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직후 각각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회 내에서 자체 처리’를 밝힌 뒤에는 미디어법 재처리를 촉구해왔다.
이들 ‘3인방’은 향후 국회에서 거대신문의 방송 진입 문제에 제동을 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 광고 대행사인 미디어렙, 종합편성 인·허가 과정의 특혜 문제, KBS 수신료 인상, 채널 재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이어 “세 사람의 복귀로 민주당(87석)의 실질 의석 수는 85석이 됐다. ‘박연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에 사직서를 낸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대표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총사퇴’를 결의한 의원들을 대표해 사직서를 냈다. 한 측근은 “국회에 제출될 세종시법 수정안을 막기 위해선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정 대표도)곧 ‘복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355일 만에 ‘범국민장’ 치러져
‘용산참사’의 희생자 5명이 지난 9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묻혔다. 참사가 벌어진지 355일만이었다. 이날 서울역 등지에서 치러진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에는 3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마저 정부와 경찰이 ‘속 좁은’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박래군·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등 용산참사 관련 수배자 3명은 호상(장례의 온갖 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일)을 맡았으나 경찰의 통제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경향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들이 수배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막기도 했다.
경찰은 또 노제를 위해 서울역에서 남일당 건물로 향하던 장례행렬에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충돌했다. ‘공간이 부족하니 차선 하나를 더 내 달라’는 장례위 부탁을 곳곳에서 거절했고 행렬 이동을 막기도 했다. 경향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여당 관계자는 한 사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장례식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보도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장례식 기사를 짤막한 단신 수준으로 처리한 뒤, 33면 전면에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경찰관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어 ‘“내 아들이 가해자 돼버렸다”는 사망 경찰관 아버지의 탄식’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숨진 농성자 5명의 유족은 용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0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한다. 1인당 6억원 남짓이다. 김 경사 유족에겐 보상금 명목으로 일시금 1억3900만원이 주어졌고, 보훈연금으로 매달 86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며 “일시금만 따져볼 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다가 순직한 경찰관이 염산병·화염병을 던지면서 도시게릴라처럼 법질서를 유린한 농성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4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난제가 새해를 맞아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은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극한적인 투쟁을 통해 ‘떼법’을 관철한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의 극한투쟁과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사망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해결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를 일으켜 6명을 숨지게 한 7명은 1심에서 징역 5∼6년 또는 집행유예 판결 등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살아남은 농성자들은 징역을 살면서 사망자들의 죄과까지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앞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군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 KBS ‘정상화 논의’가 먼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TV 수신료를 5000~6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 시론을 통해 “지금 수신료의 전부를 쓰다시피 하는 KBS가 ‘국영방송화’한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시점에 합의제 기구의 위원장이 섣부르게 그 액수까지 언급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국민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KBS는 공영방송에서 국영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모습인가. 지금 KBS 실정만 놓고 보면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수신료 인상 부분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주장도 미디어악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문이 있다”며 “수신료는 이런 정략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는 국민이 내는 준조세에 해당하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로 결정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미 왜곡된 KBS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의 인상 요인, 그 사용의 투명성 보장 방안, 공정한 수신료 결정 과정을 위한 가칭 ‘공영방송 재정수요 조사위원회’와 같은 수신료 결정기구의 설치 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방극장도 ‘고령화’…‘무서운 신예’가 없다
데뷔 20년차 38세 연기자. 지난해 연말 방송 3사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주인공들의 평균 이력이다. KBS 〈아이리스〉의 이병헌(39), MBC 〈선덕여왕〉 고현정(38), SBS 〈아내의 유혹〉 장서희(37) 등은 1989~1991년 사이 데뷔한 ‘고참급’ 연기자들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한때 안방극장을 주름잡던 ‘무서운 신예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20대 혜성처럼 등장해…’로 수식되던 젊은 연기자들이 지난 10년 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조선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지상파 방송사의 역대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수상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기대상 수상자 수는 늘었지만, 20대 대상 수상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젊은 연기자 전성시대’였다. 1990~1999년 방송 3사 연기대상 수상자 중 20대(20~29세)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대상 수상자(26명)의 40%에 육박했다. 배우 김희애와 채시라는 20대 중반에 대상을 두 번 수상했고, 당대 최고 인기스타였던 김희선은 〈미스터Q〉(1998)로 최연소 대상 수상자(21세) 기록을 썼다.
그렇다면 ‘젊은 얼굴’은 왜 사라진 것일까. 조선은 “우선 TV 시청층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며 “젊은 시청자들이 TV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얼굴’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견 배우들의 경우,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외모·체력 관리로 이제 10살까지 어린 주인공 역할을 맡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됐고, 여기에 연기력이 뒷받침되면서 젊은 얼굴에 자리를 내 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조선은 또 “방송사들의 ‘안정 위주 캐스팅’ 관행과 매니지먼트 제작 시스템이 굳어져 있는 것도 ‘무서운 신예’의 등장을 막는 원인”이라며 “검증된 배우를 쓰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신인으로 주연자리를 꿰차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드라마의 장르 교체도 큰 이유다. KBS 〈장밋빛 인생〉 등을 제작한 김종창 GNG 프로덕션 PD는 “1990년대엔 트렌디드라마를 중심으로 TV의 주 시청자인 20대가 보는 드라마가 주류를 이뤘다면, 2000년대엔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30~40대 연기자들이 더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일 수 있는 사극과 이혼녀·싱글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색다른 콘셉트의 드라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북한 로켓 발사 축하’ 신해철 금주 중 검찰 소환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글을 올리게 된 과정과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씨를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한 뒤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달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