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4대강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1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가 11일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PD수첩〉 심의를 ‘비판언론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데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이하 언론연대)도 같은 날 ‘불공정 방송이 아니라 불공정 심의가 문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PD수첩〉에 대한 정치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논평에서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은 국민적 논란의 대상인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성이 국민 이익에 맞춰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기본 책무로, 방통심의위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사실상의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며 ““‘공정성’ 심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이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정권에 불리한 방송에는 ‘공정성’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면,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공정성’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언론연대가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어긴 것”이며 지난해 11월 심의를 요청한 KBS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 중계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연대는 “해당 방송은 정규편성 된 축구중계를 자르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예찬 연설’을 생중계해 ‘공영방송의 일방적 정부 정책 홍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편파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면서 “4대강 예찬에는 ‘문제없음’, 4대강 비판에는 ‘공정성’ 위반 심의라는 이중적, 편파적 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불공정 방송’이 아니라 ‘불공정 심의’”라며 “만약 이번에도 방통심의위가 또 다시 정부 비판프로그램을 상대로 정치적 제재를 감행한다면, 방통심의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